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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2년 전에도 폐지 논란있었던 소년법

광명사람 3 197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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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일어난 청소년 집단 구타 사건.
사건 터지고 몇 주 지나서 또 잊혀짐.
이거 말고도 안 알려져서 그렇지 별의 별 사건들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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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달빛기사단장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담배 못 파는 그런 법이고 소년법이 매번 이슈가 되는 법임. 이번에 청원에도 청소년 보호법 폐지라고 올라왔더라
3 Comments
달빛기사단장 2020.04.02 11:02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담배 못 파는 그런 법이고 소년법이 매번 이슈가 되는 법임. 이번에 청원에도 청소년 보호법 폐지라고 올라왔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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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파스 2020.04.02 11:07  
소년법 자체를 없애진 못해도
중대범죄라도 소년법 제외시키는 조항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많이 어려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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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미스트 2020.04.02 11:11  
[@물파스] ㅇㅈ 중범죄만이라도 우선 없애야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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