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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전설의 무죄추정 판례

장사셧제 18 12540 42 1



0. 해당 저작물의 총용량은 485MB임.

1. 어떤 복돌이가 업로드 제한설정을 하고 토렌트로 500MB를 다운로드를 받음.

2. 그 과정에서 13MB를 업로드함.

3. 500-13=487 어?

4. 변호사曰 피고인이 업로드한 13MB가 해당 저작물이라고 100% 확신할 수 있음?

5. 검사: 헐. GG 항소포기.

결국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뜸. 

18 Comments
빠바로티 2020.03.30 08:37  
지금도 그러나. 예전에 특정 소설 토렌트 다운 받은사람들 고소 엄청 먹었다곤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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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랑딸랑 2020.03.30 08:44  
[@빠바로티] ㅋㅋ 저작권료보다 고소 합의금이 더 많다는 작가들 있었지.

요새는 좀 시들해졌다고 들었음.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성윤 검사장)는 9일 합의금을 노린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은 별도 수사 없이 즉시 각하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민사분쟁성 성격이 강한 사건에서 고소제도를 악용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을 막고 이에 따른 형사부 검사들의 수사력 낭비를 막기 위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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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짱맨 2020.03.30 08:49  
[@딸랑딸랑] 나도 기본적으로 합의금 털이는 반대하는 입장이긴한데 저작권이 침해된건 맞지않나 그런 생각도 듦.
근데 같은 이유라면 난 요즘보면 모욕이 제일 문제인거같더라.
변호사들이 피해자 먼저 찾아가서 고소하자고 한다던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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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짱맨] 문제는 악용해서 저작권씨뿌리고 고소수확하는 사람들이 문제임
무료폰트인척 올려놓고 너고소 시전하저나 유튜브에 저작권없는 음악인척해서 유튜버들이사용하면 고소시전하는사람들 꽤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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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0.03.30 09:53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갑자동방삭치치] 이게 졸라 문제임 ㅋㅋㅋㅋ
처음에 음악을 저작권프리라고 수익성에도 써도 무료라고 풀었다가
고소득 유튜버가 사용한다 그러면 몇년도부터는 저작권 행사한다고 함
유튜브라는게 올려놓으면 지우지 않는 이상 계속 수익나는 구조라서
영상 올릴때는 저작권 프리였더라도 저작권 행사한 이후로도 계속 올려져있다면
이게 걸림 ㅋㅋㅋㅋㅋ 졸라 븅신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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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롤롤리 2020.03.30 08:49  
[@빠바로티] 저작권 합의금 노리고 본인 소설 일부로 토렌트에 올리는 작가들이 꽤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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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렬이 2020.03.30 08:55  
[@호롤롤리] ㄹㅇ 폭탄심는 작가들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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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봉일구핫 2020.03.30 09:18  
[@호롤롤리] 작가 ㄴㄴ 쓰레기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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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키보드 2020.03.30 09:00  
토렌트 업로드제한 걸면 다운속도도 같이 줄어들던데 그건 해결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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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욤패트리 2020.03.30 09:41  
[@음란키보드] 줄어?? 별로 못느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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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츠 2020.03.30 09:54  
[@음란키보드] 그거 10kb 단위로 업로드 속도 올려봐. 그러면 다운속도 제한 안걸리는 구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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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키보드 2020.03.30 09:55  
[@빈츠] 오호 ㄱㅅ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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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우희 2020.03.30 10:05  
[@빈츠] 와 그걸 언제하고있어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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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츠 2020.03.30 10:11  
[@천우희] ㅋㅋ 정확히는 풀리는 구간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업로드 속도 조금씩 풀어줄때마다 다운로드 속도 제한은 그거보다 훨씬 많이 풀림.
그래서 기가콤팩트 기준으로 업로드 300kb/s까지 풀어주면 다운로드 속도는 최대치까지 나오더라구
호우주의보 2020.03.30 09:44  
왜 파일 용량보다 받은용량이 더 큰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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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0.03.30 09:55  
[@호우주의보] 그게 아니라 파일 용량은 500mb인데
이 파일 안에 저작권에 저촉되는 용량이 485mb라는거임 나머지는 해당 재판에서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한 내용이 아닌거지
서울시장 2020.03.30 10:26  
소설은 합의금 장사하려고 일부러 덫놓는 작가도 많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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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복이냐 2020.03.30 10:30  
2000년도 초반 반짝 인기얻고 후속작 망한작가 몇명이자기들은 불법공유 막고 찾는다고 함정 파놓고 합의금장사 엄청 해대서 논란있었죠. 그사람들 작품 인세 수입보다 합의금으로 더 많이 벌었다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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