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소득 하위 70% 가구에게 100만원씩 생계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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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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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이 없는 문제긴 하지만...
유럽에서 대부분 보편적 복지를 택하는 이유는...
결국 조세저항때문임...
생각해봐 니 돈 맨날 강제로 떼가서
혜택 줄때는 옆에있던 세금안낸사람 적게낸사람 다주고
많이낸 사람은 단한푼도 안준다고하면 누가 세금 내려고하겠음
돈많은 사람입장에서 돈몇십만원 없다고 죽지않지만...
계속 이렇게하면 조세저항이 생기는거고
당연히 나중에 저런 복지할 돈이 줄어들겠지???
그렇기때문에 대부분 복지국가에서는 수백 수천만원씩 버는 사람도 모두 혜택을 주고...
또 그이상의 세금을 거둬들여서 시스템을 유지시키는거야
모두가 윈윈하는 세금감면으로 갈 생각은 안하고
니들이 욕하는 페미랑 다른게 뭐냐ㅋㅋㅋ
그 유럽복지의 대부분이 어디들어가는지는 생각해보고 쓰는글인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상위 30%가 내는 소득세가 님이내는소득세에 비할바 되나요??
그럼 우리나라 복지가 잘 안돼있습니까?? 우리나라복지가 후졌습니까??
그럼 님말대로라면 소득세 적게내는 우리나라 하위 70%는 소득세 더 적게내니까 복지받을 자격없네요? ㅋㅋㅋ 안그렇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