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호의?? 필요에 의해서 감금시켜놓고. 결국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특정 소수의 기본권 제한하는거 아님? 그럼 국가에 의무가 발생하고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부작위지 무슨. 정부가 호의로 호캉스 보내준 줄 알겠네 ㅋㅋ 상식적인 선을 훨씬 넘은 미슐랭급 식사를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불만 표시 할 수 있지. 잘못해서 구금된 것도 아니고
[@발라모굴라스]
먼소리? 국가가 재외국민 보호해야 하는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임. 당연히 데려와야 하는거고, 전세기 비용도 받았음. 많이 양보해서 데려온게 국가의 호의였다고 하더라도 격리 기간동안 기본권이 상당히 제한되는데 국가가 부작위를 하면 위헌임. 그리고 저 사람이 대단한걸 요구하는게 아니고 전자레인지로 식은거 데워달라는데 그게 악용 수준으로 보임?
[@아주가끔급발진함]
ㅇㅇ 솔직히 생활수준이 다들 다르고
내가 잘못해서 들어간게 아니라 국가의 요청에 응해서 격리시설에 들어간건데 저정도는 충분히 요구할수있다고 봄
국가가 국민을 데려오는건 당연한 의무니까 데려와줬으니 우리의 요구에 응하라는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탄압하는거라고 볼수도 있음
그 요구에 응해줬으니 적어도 의식주에서 불편함을 가지게하면 안되지
음식의 맛과 양만 많은게 중요한게 아니니까..
우리나라가 그것도 해줄 여력이 없는 나라도 아니고
그냥 우린 군대 경험때문에 나라에서 원래 100을 누려야하는거 5정도 누리게 하다가 10정도 누리게 되면 꿀빨고 있네 그정도 해줬음 뭐 개꿀이지 이런 생각가지게 되는것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