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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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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를 지키고 별짓다해도 운전자가 튀어나온 애를 쳐서 사망사고가 생기면 징역 3년부터인게 문제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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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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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운전자 잘못이라는 말은 기사보면 없는데 지금 개정안이라고 나온건 처벌의 수위가 높아졌다정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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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표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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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데 민식어린이 사고차량은 30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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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omments
둔탱 2019.12.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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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운전 하지 말란건가
뭔 일처리가 그지같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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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2019.12.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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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탱] 어느 부분이 한국에서 운전하지 말라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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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도인 2020.01.1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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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못알아듣는거야 시비거는거야
충분히 풀이 할 수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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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리어빙 2019.12.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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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구역 불법주차는 벌금 ㅈㄴ 쎄게먹여야지 그런거는 없네 우리동네 어린이구역 저녁에 트럭들 ㅈㄴ주차해서 개빡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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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19.12.1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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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리어빙] 예전에 행안부 안전신문고 어플 나오기 전에 기사에서는 스쿨존 불법주차도 4대 불법 주정차로 들어가 있었는데,

안전신문고 어플나오니까 스쿨존 불법 주차 대신 횡단보도 위로 대체됐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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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왕 2019.12.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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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운전자 잘못이라는게 어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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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2019.12.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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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왕] 어디에서 무조건 운전자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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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왕 2019.12.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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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 본문에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라길래 달아놓은건데
나도 이해가 안가서 달아놨는데 똑같이 달아놓으면 뭐라고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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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2019.12.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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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운전자 잘못이라는 말은 기사보면 없는데 지금 개정안이라고 나온건 처벌의 수위가 높아졌다정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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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시 2019.12.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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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를 지키고 별짓다해도 운전자가 튀어나온 애를 쳐서 사망사고가 생기면 징역 3년부터인게 문제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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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현 2019.12.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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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시] ㄹㅇ 민식이법 내용중에서도 특가법이 논란인데.
말이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하면 가중처벌이라지만, 뭐가 어떻게되든 일단 충돌한 이상 전방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한 상황으로 판단하게 될 수 있다는 덫 설치식 법이라는 의견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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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시 2019.12.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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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시] 이 댓글을 쓰고 난 생각인데 
왜 죄없이 착한아이인 민식이라는 이름을 이 법안에 붙인건지 이해가 안된다. 
아이의 이름을 쓸생각이었으면 법을 더 잘 만들었어야지. 
너무 성급하게 만든건 아닌가 싶기도하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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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vel 2019.12.1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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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시] 민식이법은 상징성을 위해 부르는 콜싸인이고 실제 법안 이름은 도로교통법개정안 비슷한걸로 알고있어요 김영란법이 실제론 부정청탁금지법이 본이름인것 처럼 아무래도 상징성으로 이슈를 이끌어야하는 사안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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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시 2019.12.1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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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vel] ㅇㅇ 상징성을 위해서 사람이름을 붙인다는게 항상 별로라고 느껴서 한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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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ㄹㄴㅁㅇ 2019.12.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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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제외한 도로 안내하는 기능 있어야한다
진짜 인생 한순간에 조진다 조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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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019.12.1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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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 안지키면 이래 했겄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이하로  가고 있으면
뒤에서 ㅈㄹ하는 놈들 존나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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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햄 2019.12.1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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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데 민식어린이 사고차량은 30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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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019.12.1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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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햄] 규정속도만 지켰다고 면피되는게 아님
어린이 보호구역은 30킬로 이하로만 다니면 되는 곳이 아니라고
말 그대로 어린이를 보호해야하는 구역이야
아이들은 언제 어디서 돌발적으로 나올지도 몰라
그게 아이들이야
그거까지 감안해서 줠라 천천히 조심해서 다니라는 구역이라고
운전자의 자유롭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 보다
어린이들의 신체보호와 생명권 보장 법익이 당연히 우선되야 하는거임

처벌에 대한 비례성의 원칙 위반을 문제 삼을 수는 있겠지만
입법자들이 법률의 비례성 원칙 침해보다 어린이 생명권의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한거임

그래도 줫같은 법이라고 생각이되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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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 2020.01.1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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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뚜벅이 아니면 동체시력 캡아급인듯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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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지 2019.12.1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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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안된다 시발.............최소 3년...미쳤다...규정다 지키고 그렇게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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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붕 2019.12.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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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위헌여부 따져서 수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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