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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어려운 이유

삼겹살 40 2485 26 0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정당방위가 성립한다. 졸라 어렵지??? 쉬운 방법도 있다 . 

1) 비싼 변호사 선임할 돈이 잇는가
2) 법조계에 친인척이 있는가
3) 부모나 조부모가 의원인가
4) 부모나 조부모가 시장이나 도지사인가
5) 친인척 중에 대기업 주요 인사가 잇는가
6) 부모나 조부모가 고위 공무원인가
7) 연예인인가
8) 외국인인가

위 조건중 하나만 충족해도 정당방위 성립가능하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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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닉네임만들기귀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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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특히나 다른건 몰라도 무단주거침입에 금품 도둑이나 강도일 경우에는
정당방위 범위를 확실하게 넓혀줘야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법이 비정상적이긴 하지

미국은 무단주거침입한 강도 상대로 총으로 쏴죽여도 정당방위인데 법이 보호해줘야할 범위가 우리나라는 좀 웃기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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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Comments
한치두치세치네치뿌꾸빵뿌꾸빵 2018.05.1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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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좆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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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짖새 2018.05.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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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상식적으로 범죄자새끼 때려패서 제압하는데 죽이지만 않으면 정당방위여야지 존나 쓰레기 법이네

범죄자새끼들한테 인권인권 어휴 병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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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14 2018.05.1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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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을 해야되나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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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만들기귀찮아 2018.05.1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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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특히나 다른건 몰라도 무단주거침입에 금품 도둑이나 강도일 경우에는
정당방위 범위를 확실하게 넓혀줘야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법이 비정상적이긴 하지

미국은 무단주거침입한 강도 상대로 총으로 쏴죽여도 정당방위인데 법이 보호해줘야할 범위가 우리나라는 좀 웃기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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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TaxServ… 2018.05.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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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만들기귀찮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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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 2018.05.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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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만들기귀찮아] 그 도둑 뇌사사건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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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만들기귀찮아 2018.05.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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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 길거리 실랑이 벌어지다 싸우는 경우는 정당방위를 타이트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무단 주거침입은 일단 무단으로 주거침입으로 인해 피해자는 엄청난 겁을 먹게 되어있다

하물며 심하게 상해 이상을 가했다 하더라도 누가 도둑올줄 알고 합법적 살인해보려고 도둑놈 오길 기다리냐 말도 안되는 소리지 무단주거침입은 정당방위 범위를 확실히 넓혀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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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 2018.05.1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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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만들기귀찮아] 한국은 범죄자의 인권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서 힘듬
찢어죽여도 아까울 놈들도 사람대접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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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만들기귀찮아 2018.05.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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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 길거리 정당방위는 타이트 해야하는 이유가 역으로 이용할수 있기 때문에
타이트할 필요는 있어
법을 악용해 고의도발후 상해를 입힐수 있기 떄문에 충분히 타이트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무단 주거침입에 의한 강도 및 도둑의 경우는 명백하게 범죄를 저지르러 침입한게 명백하다면 피해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폭력을 행사할수 있어야한다 이건 인권하고 다른 문제야 악용할수 있느나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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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교육과 2018.05.1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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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 도둑 뇌사사건은 도둑샛끼가 항거불능상태인데 피의자가 줜나게 팬거라 정당방위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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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ecum 2018.05.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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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 도둑은 실신했는데도 두들겨패서 그런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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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집사장 2018.05.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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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잇어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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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짱고양이 2018.05.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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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집 안에서는 좀 지키게 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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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3일 2018.05.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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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란 말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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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3일 2018.05.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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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3일] 포인트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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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미키미고고 2018.05.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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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3일] 응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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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2018.05.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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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3일] 굿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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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엠봉 2018.05.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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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3일] 7월23일 3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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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넷 2018.05.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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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3일] 파밍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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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E 2018.05.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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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3일] 꼬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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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3일 2018.05.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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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E] 그쪽도 그리 많은 포인트는 아니네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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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몽이 2018.05.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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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3일] 오늘은 여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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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짚왕 2018.05.1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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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3일]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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뱁새 2018.05.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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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3일] 에이 늦어서 다털림? ㅠㅠ

오모나 아직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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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오와오아 2018.05.1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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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3일] 문은 제가 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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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오와오아 2018.05.1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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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오와오아] 앙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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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분쇄기 2018.05.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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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피셜아니고 진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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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러드트레일 2018.05.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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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분쇄기] 실제로 정당방위가 성립된 판례가 별로 없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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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후 2018.05.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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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조국 법 중에 가장 부러운게 정당방위 폭이 넓은거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
국민적 바램이 적은것도 아닌데 의회, 사법부 모두 너무 소극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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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교지현 2018.05.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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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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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라라 2018.05.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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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포인트는 1점 짜리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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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 2018.05.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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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뭐야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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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VAL 2018.05.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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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존나 패야되는데 왜 시발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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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두 2018.05.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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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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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사시부시리네 2018.05.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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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행위는 과잉방위,소극적 행위만을 정당방위라보는 ㅈ같은 법이 문제죠잉
그걸 해석하는 도둑넘들도,그걸 만들고 주무르는 도둑넘들도 한패라서ㅎㅎ
헌법에 보장된 내 재산과 신체가 그걸 무시하며 짓밝으려는 씹자슥덜한테도 소중하게 해석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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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어냐 2018.05.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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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그 자체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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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백오 2018.05.1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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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책만 보고 공부 해서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음
모두가 그런건 아니지만 대부분
옳고 그름을 선별하는 능력이 거의 없어서
멍청한 판결이 날때가 많은것 같음

럭키포인트 151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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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VEL 2018.05.1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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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거 바라는거 아님.. 그냥 최소한의 상식적인 법이었으면.. 빨래건조대가 흉기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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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리스 2018.05.1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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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질 할만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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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병이 2018.05.1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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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요약,
-- 목숨의 위험을 느끼지 않는 이상 싸우지 마라 --
이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럭키포인트 89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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