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대로가면 후세대에 불리…93만원 이상 적게 받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열린 국민연금 개혁 6대 요구 발표 및 사회적 대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국민연금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 급여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성 확보, 소득대체율 삭감 중단 및 45% 유지와 2단계로 50% 인상(명목소득대체율 향상), 국가 및 사용자 부담 강화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 및 가입기간 늘리기(실질소득대체율 향상),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보완을 위해 기초연금 내실화, 국민연금 제도개선과 보장성 강화 및 중장기 전략 과제 준비, 노사정대표자회의 내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통한 연금 제도개혁 추진 등 6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2018.09.28. mangusta@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지금처럼 단계적으로 축소하면 2007년과 2028년 가입자가 같은 기간 똑같이 보험료를 내도 받는 연금액은 후세대가 93만원 이상 적은 것으로 추산됐다.

미래세대로부터 재정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 동의를 구하려면 소득대체율을 더 떨어뜨리지 않고 지금 수준에서 고정시켜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23일 국민연금연구원이 펴낸 '연금포럼 제73호'에는 이 같은 내용의 '노후소득보장의 적정 수준과 확보 방안'(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이 실렸다. 

소득대체율은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자가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퇴직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노령연금액 비율이다.

2007년 국민연금 제2차 개혁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야당인 한나라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그대로 둔 채 재정안정화를 위해 60%였던 소득대체율을 2008년 50%까지 낮추고 2009년부터 0.5%포인트씩 축소해 2028년 40%까지 떨어뜨리는 데 합의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4.5%다.

소득대체율이 점차 줄어드니 당연히 후세대로 갈수록 더 적은 연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출처 : https://news.nate.com/view/20190623n02621?mid=n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