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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omments
게짚왕 2019.04.05 18:59  
태형 도입해서 일주일에 한대씩 쳐줘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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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릿광대 2019.04.05 19:15  
[@게짚왕] 텀이 너무 길어요
한시간에 한대는 때려야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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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 2019.04.05 19:02  
함무라비 법전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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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나우도 2019.04.05 19:06  
공범 박뭐시기 년 신상이 빨리 뿌려져야 되는데

럭키포인트 5,427 개이득

하루카제 2019.04.05 19:06  
줄 수 있는게 20년밖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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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다이스키 2019.04.05 19:11  
그냥  좀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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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다 2019.04.05 19:50  
근데 저정도로 계획적이고 잔인하게 살인했으면 무기징역이 맞지 않나?
법정을 앞에두고 저런식으로 거짓말을 일삼았는데... 괘씸죄를 추가해서라도 무기징역이 맞지
겨우 20년...
어리니까 갱생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건 아니겠지? 그건 바꿔 생각하면 어린나이에도 그렇게 잔인하고 치밀한데 범죄자 소굴에서 더크면 얼마나 대단해지겠어... 무기징역이 맞지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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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모 2019.04.05 20:17  
[@가을이다] 20년형이 울나라에서 미성년자에게 줄 수 있는 최대 형량이라는게 개탄할 일입니다...
악마도 고개를 돌려버릴 정도의 잔혹함으로 인간이길 스스로  포기한 괴물에게 겨우 20년이라니요... 저 악마년은 형을 다 살고 나와봐야 30대후반 입니다...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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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다 2019.04.05 20:38  
[@주모] 그럼 가해자가 징역 살다가 성인이되고나서 항소(?)같은걸 해서 다시 재판받게 할 수는 없는건가요? 상고라고 해야하나? (법을 잘 몰라서;)
그래서 피해자 부모가 다시 재판을 열고 가해자가 성인이 된 후니까 무기징역으로...의 가능성은 없는건가요?

법알못의 말도안되는 시나리오인가요?ㅋ
주모 2019.04.05 20:44  
[@가을이다] 님이 말하신 경우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서 안타깝게도 불가능 합니다.
만의 하나라도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저 사건 말고 밝혀지지 않았던 다른 사건을 저 악마같은 년들이 저질렀고 그 사건이 뒤늦게 밝혀질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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