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사냥꾼]
애초에 할일이 명확하게 안정해져있고 알려주지도않음
신고해도 신고받는 복무지도관 한명이 500명담당함 대놓고불법아니면 받아주지도않음
신고 잘풀려서 대기없이 다른곳으로배정받더라도 같은지역 같은분야인데 기관장들끼리 다알고지냄
법이 그렇게 합리적이지도 않고 기관이 그렇게 효율적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그렇게 도덕적이지도 않음
체제에 도전하려고 마음먹는다면야 남들이 상상하는대로 행동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소시민은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생활을 지켜야됨
[@고추잡채]
어이 친구 그런식으로 대화를 하면 끝이 없네
니가 당하든 남이당하든 어쩌간에 법규를 들고와야지
찾지도 않고 너의 머리속에만 있는 지식으로는 그렇게 이용당할수 밖에 없다
법규를 찾아보는 수고수러움을 하지도 않으면서 권리를 주장하니 답답하다
10년전만 해도 노동법이 어쩌고 최저임금이 어쩌고라고 알지도 못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알게되고 권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당신 또한 권리를 찾지 않고 주장만 한다면 아무런 힘이 없는거야
최소한 이정도는 찾아보고 삶에 대한 지식을 채우게나
제15조(복무분야별 임무) ① 법 제27조에 따른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는 「별표 1」과 같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주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수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혐오 및 사고위험분야, 임무와 관련이 없는 노무분야, 풍속사범 단속 등 근무 부적격분야의 인력 활용은 제한한다. <개정 2015. 12. 24.>
③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을 단속, 금전 취급, 개인 정보 취급 등 비리발생 소지 또는 민원 발생 분야에 복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과 합동으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고추잡채]
제43조(고충해소) ① 복무기관의 장은 신상명세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관찰 및 면담 기록을 관리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개인별 신상 문제 등을 확인하고, 그 고충 및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찰·면담기록을 사회복무포털에 분기 1회 이상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4, 2015. 12. 24., 2016. 12. 20.>
②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과의 간담회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4>
③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64조에 따라 고충처리반을 운영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사항을 적극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4>
④ 복무기관의 장은 제3항의 고충처리반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고충사항을 적극 검토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내부고발의 사유로 당시의 복무기관에서 복무가 곤란하고 복무기관의 장에게 고충을 신청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직접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5.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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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익이 원래 마당청소 같은거 하는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