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9%→12~15%…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2∼15%로 올리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면 어떻게든 20년 넘게 묶여있는 현행 보험료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재정안정화방안의 경우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지 않고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서 2028년 40%로 떨어뜨리도록 한 현행 국민연금법 규정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5%까지 6%포인트 넘게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s://news.nate.com/view/20181106n38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