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입니다. 살인혐의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기 전 감형여부에 관한 청원으로 1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전이므로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입니다. 살인혐의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기 전 감형여부에 관한 청원으로 1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전이므로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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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전이므로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