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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앞에서 불쌍한 척하니까 넘어가던데" 낄낄대며 웃던 10대들의 최후

신사꼬부기 11 5518 34 0
https://lawtalknews.co.kr/article/GPGDIW2YZQBS  + 0



 


전원 징역 실형 엔딩.

근데 마냥 속 시원하다기엔 판사 본인 기분에 따라 

형량이 정해지는 게 맞나 싶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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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omment

BEST 1 서학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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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ai 도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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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질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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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면 넘어가고 기분 좆같아지면 징역때림? 이게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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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멍멍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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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을 왜 피해자한테 안주고 판사가보냐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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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omments
서학개미 2022.01.1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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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ai 도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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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퍽 2022.01.1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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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면 넘어가고 기분 좆같아지면 징역때림? 이게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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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미안릴라드 2022.01.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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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기분따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반성을 하지 않는태도 이렇게만 생각해도 충분한거 같음
물론 판사가 꼴받아서 내린 판결 같기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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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원 2022.01.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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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제출 저거 없애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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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왕 2022.01.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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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을 왜 피해자한테 안주고 판사가보냐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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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다징쟝 2022.01.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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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ai 필요함 ㄹㅇ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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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앙시앙 2022.01.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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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기분대로 판정하면 AI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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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이 2022.01.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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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학교 선생도 아니고 반성문 제출한다고 감형이 가능한 것부터가 말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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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fjiej22 2022.01.1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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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반성문 받지 마라 반성은 감옥 안에서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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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꿈은축구왕 2022.01.1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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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범죄라도 그간 판례에 따른 형량의 범위가 있고 그 안에서 가해자의 태도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기타 조건들에 따라 달라지는 거임.. 모르는 소리들 좀 하지 말어라..

똑같은 폭행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똑같더라도

시비에 휘말려 싸움에 가담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본인의 죄를 뉘우침 vs 상대에게 앙심을 품고 폭행을 저질렀고 아직도 앙심을 풀지 않은채 분노를 표현함

누구의 형량이 더 높을 거 같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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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망돌이 2022.01.1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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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꿈은축구왕] 이게 문제는 죄를 뉘우쳤다는걸 어떻게 아냐는 거임. 사람이 신도 아닌데 타인의 마음속을 본다는 게 불가능하다는걸 인정안하는것임. 판사를 마치 법정의 신마냥 대하는게 어처구니 없는거지.

거기다 판사들이 과거의 어처구니 없는 관습(반성문)따위에 반성 운운하는게 더 어이 없는 일임.

대다수의 사람들이 판례에 따라 형량의 범위가 있다는걸 모르는게 아니다. 대법원 판례가 후속재판을 구속하는건 알고있지만 그것 자체에 의문을 갖는 것이며 대법원 판례자체가 현재 고루한 상태라는 것임. 그리고 실상 판례에 따른 형량 범위도 돈에 의해서 정해지는게 명확한 현 상황에서 왜 대다수의 대중이 그걸 이해못하냐고 따지는건 바보같은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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