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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mments
가후 2022.01.0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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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 집유 진짜 자꾸 이럴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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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이야기랑다르잖아 2022.01.0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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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후] 신기막축으로 혼란 맞았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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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그래 2022.01.0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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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집유 뜨는데 합의금 도박 걸어 볼만하겠지, 더러운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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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2022.01.0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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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성별이 벼슬이네 ㅈ 같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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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 2022.01.0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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훠휘훠 여자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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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 2022.01.0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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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악의를 갖고 묻어버릴려다 실패한건데 집유가 뜬다고?
성공했으면 죄없이 감방 갔어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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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결경 2022.01.0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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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시민^씨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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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2022.01.0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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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받았으니까 어쨌든 징역형이네 ㅋㅋㅋ 그럼 민사로 가야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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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리 2022.01.0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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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죄는 수사권,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지위의 안정성을 해치는 범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피무고자의 형사처분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성폭력상담소장의 조언이 피고인의 고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는데 왜 집행유예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네
그러니까 남자가 형사처벌 받는 위험히 실제로 이어지지 않았고 저 여자가 고소한건 성폭력 상담소장 때문이기 때문에 참작을 해준다?
형사처벌과 관계 없이 성범죄로 고소 처박으면 인생 반 이상은 나락 가는거 모르나 왜 가해자 입장에서 아무 이유없이 저렇게
선정을 베푸는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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