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석에 앉는 군인은 처벌 대상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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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13:33
국방부 육군본부 헌병실 민원 피셜입니다.
1. 취약층 보호를 위해 양보 필요.
내 가족, 아내, 자식, 누이들을 생각해야 한다.
2. (임산부석 착석은) 범 국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반하는 행동임
도덕적 비난 가능성, 부정적 행동으로 평가받을만하다
3.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해서 지키지 않은 행동을 잘했다 할 수 없다.
4. 일부 인원은 임산부석에 앉은 군인이 잘못됐다 민원 넣고 있음. 이런 경우에는 합목적성, 보편성, 사회적 규범을 따지게 됨.
앉은 군인은 잘못
최종: 임산부석에 앉은 군인은 지휘관 정신교육으로 처벌 가능.(민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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