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지는 않지만 지원금은 가져갈게"
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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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11:25
이처럼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달라고 보호 시설에 요구를 한 부모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데...
일부 부모는 보건복지부에 재난지원금을 보호시설이
쓰는 게 부당하다는 민원까지 넣음
결국 복지부는 만 18세 전에는 인출할 수 없는 자립을 위한 통장에 전액 입금하라는 지침을 내림
재난지원금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복지부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재난지원금을 기대하던 아이들의 실망감이 컸다고 함
축구화 사고 싶은 아이도 있었고,
친권을 박탈당한 부모가 아닌 이상 현행법상 자신들이 키우지 않아도
아이들 앞으로 나온 지원금을 부모가 수령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방법은 없다 함
뉴스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1045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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