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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작용 우려 미접종도 개인 선택이자 권리"

광명사람 (223.♡.74.34) 21 3604 26 0 2022.01.0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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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omment

BEST 1 신크말치 2022.01.08 08:45 211.♡.140.55

부작용 우려 미접종 인정해줬으면 끝났지뭐 ㅋㅋ 생명권에 들어가는건데. 세계가 미쳐돌아가는데 다행히 재판부가 정상적인 판단을 해주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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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페니미스트 2022.01.08 08:42 106.♡.64.126

제발 부작용 크지 않은 나는 맞으란대로 맞을테니
부작용 있는 사람이라도 의사소견하에라도 백신면제좀 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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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서래마을갈비 2022.01.08 11:09 125.♡.90.199

[@공무원] 자 선생님 최근 감염사례를 보면 돌파감염이 절반 이상이라는건 익히 아시고 계시죠?
물론 파이 자체가 백신접종한 쪽이 훨씬 크기 때문에 확진자 수 자체는 돌파감염 쪽이 많을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백신을 맞는 것만으로 감염에 완전 예방이 되지 않음을 보여주는건 사실이죠
결국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료마비는 백신 접종률 100퍼를 달성한 상황에서도 초래될수 있음을 의미하고 재판에서는 그점을 지적한것입니다
백신접종 자체가 방역에 효용성이 있긴 하다만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민에게 부작용을 감수하고 맞으라는 상황을 만든다? 이는 국가에서 물리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뿐이지 결국 강제성을 띈다고 봅니다.
백신이 감염을 100퍼 막는다 그렇다면 그때는 정말 강제적으로 접종하는 것에 생각을 해보아야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과한 처사로 보입니다.
법치 국가에서 한사람이라도 법으로 인하여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재정하고 판결 내려야한느 것 처럼(실제로 그러지 않지만 형식상 그렇게 진행하고 있으니)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막아야한다 생각합니다.
저야 3차까지 맞았음에도 큰이상은 없었으나 백심정지가 와서 중환자실에 입원해있거나 열이 내리지 않아 근2주째고생하고있는 지인들 소식이 하나둘 들려올때마다 이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결론은 백신을 맞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백신 접종에 있어서 강제성을 띄면 안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걸 아 ㅈㄴ게 쨍알거려싸네 그럼 그냥 맞지말라그래 ㅅㅂ 이런식으로 판결을 받아드리는 자세가 가벼워보여 저리 댓글달았는데 기분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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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omments

똘이잡자 2022.01.08 08:29 106.♡.64.131

성인은 사회생활 하니까 어쩔수 없이 맞는다 치자...
중학생까지 맞으라고...
안 맞으면 학교.학원 못가게 한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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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022.01.08 08:31 122.♡.239.214

그냥손놓고 자가치료하라고 해라 씨바꺼 뭣하러 욕먹으면서 관리하냐 동선파악도하지말라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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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래마을갈비 2022.01.08 08:32 118.♡.3.75

[@공무원] ㅋㅋㅋㅋㅋ ㅈㄴ1차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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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022.01.08 10:12 106.♡.195.231

[@서래마을갈비] 존나고차원적으로생각하다가 도출해낸게 저건데요 법원에서 저런 시그널주면 부작용우려에 안맞는사람이 늘어나죠 저만해도 얀센 맞고 발열 화이자맞고 발열에 겨드랑이 임파선부어서 팔쓰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도 맞기 꺼려집니다 근데 대다수사람들 왜 맞았습니까 식당가고 일상생활을 하고싶어서 맞지않았습니까 다시돌아와서 저는 백신이 코로나 예방과 중증환자로의 전환율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사람중 한명으로 이런저런이유로 백신율 접종율이 낮아지고 거리두기 완화하면 금세 의료마비온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럼 자가치료밖에없어요 요즘보면 거리두기도하지말라 백신도 맞지말라 어쩌고싶으신건지 묻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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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래마을갈비 2022.01.08 11:09 125.♡.9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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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숭생숭 2022.01.08 11:09 110.♡.14.180

[@공무원] 핵심은
1. 백신을 맞아야 식당 가고 일상생활할 수 있다는 걸 정부가 강제해서는 안됨.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남.

2. 백신을 맞아도 돌파감염으로 일상생활 안됨.

3. 거리두기, 백신패스 다 하지말자는 사람은 거의 없음. 둘 다 하는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거리두기는 하되 올바르게 하자는게 대다수의 여론.
예시: 대중교통, 식당 이용 시간을 줄이면 더 몰리는데 왜 그렇게 하냐 차수와 이용 시간을 늘려서 거리를 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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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slddlsks 2022.01.08 14:00 125.♡.92.62

[@공무원] 현재 코로나 확산을 그나마 막아줄 게 백신인데, 이게 점점 통계로도 나오곤 있지만

예방율 거의 없다 보시면 되고 그나마 코로나가 걸렸을 때 중증으로 갈 확률을 낮춰준다거든요.

그건 어느정도 효과는 있다고는 봐요.

근데 그 점 하나 때문에 백신을 강제적으로 접종하는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말 그대로 백신 부작용이 거의 없다면 모를까 지금 사망자도 계속 늘어나고,

부작용으로 치면 보고된것만 해도 엄청 많은 수친데요.

실제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메뉴얼이 있나요? 그냥 닥치고 맞으세요잖아요.

기저질환이 있어서 못 맞는 사람도 있고, 맞고 부작용 세게 와서 2차 안맞는 사람도 많구요.

1~2차 다 맞고 이제 부스터까지 맞는데 1~2차 괜찮았다가 부스터에 부작용 심한 경우도 있는데

부작용에 대해 정부는 이렇다할 제스처나 메뉴얼이 없잖아요.

의사들도 말하죠, 자기도 뭐라 말을 해 줄수 없다고. 그런 상황에서 중증으로 가는 확률을 완화시켜준다

이거 하나만으로 백신을 꼭 맞아야 된다? 글쎄요. 법원에서도 말한것처럼 국민 99%가 백신을 맞아도

의료 붕괴가 올수 있다고 말하는 정부의 답변이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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쾡이 2022.01.08 09:38 118.♡.192.247

[@공무원] 똑똑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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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2022.01.08 09:50 220.♡.54.71

[@공무원] 닉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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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미스트 2022.01.08 08:42 106.♡.64.126

제발 부작용 크지 않은 나는 맞으란대로 맞을테니
부작용 있는 사람이라도 의사소견하에라도 백신면제좀 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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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022.01.08 09:54 106.♡.195.231

[@페니미스트] 있는데 병무청에서 면제받는거보다 어렵다는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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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크말치 2022.01.08 08:45 211.♡.140.55

부작용 우려 미접종 인정해줬으면 끝났지뭐 ㅋㅋ 생명권에 들어가는건데. 세계가 미쳐돌아가는데 다행히 재판부가 정상적인 판단을 해주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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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야 2022.01.08 09:04 58.♡.130.123

[@신크말치] ㅇㅇ나 이번 거 보면서 사법부가 그래도 사법부가 맞구나 싶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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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고구마빌런 2022.01.08 09:10 58.♡.211.150

다행히 정상이네
미친정부는 무시할듯한게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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쾡이 2022.01.08 09:39 118.♡.192.247

미접종자 pcr검사 받는것도 이제 절차를 더 힘들게 하는거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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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고 2022.01.08 11:32 220.♡.209.219

판사 좌천되는거아녀?ㅋㅋㅋ어찌보면 백신 사망으로 인한 인과성 입증하고 똑같은문제지 백신패스에 대한 당위성 설명은 쥐좆만큼도 못하는거랑 다를바가없다
애초에 백신패스가 대깨새기들 제외 여론을 등에 업으려면 백신이 만능은 아니지만 확진자의 95%이상의 절대다수가 접종자한테서 돌파감염된다는게 없어야되는데 7% 의 미접종자 그마저도 고령 미접종자들이 허구헌날 인파 많은 곳에서 하는것도 아니고 사실상 99.9%는 접종자끼리 돌파감염한다는소린데 그냥 효과 1도없는 ㅈ같은 정책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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