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여성차별 개선 공약이행률 70% 이상 달성 중
![](https://gezip.net/img/level/xeicon/41.gif)
1.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X)
- 답보 상태
2. 여성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
- 여경 비율 채용 확대 , 그리고 군에서는 <국방부 개혁 2.0>을 통해 여군 비율 확대 꾀하고있음.
3. 비정규직 여성 차별 금지(?)
- 상황 ??
4.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O)
5.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O)
-각종 공공기관 여성할당 비율 목표 설정 완료
-국정감사에서 여성비율 지적에 따른 시정조치 추가
6. 임기내 남녀 임금격차 15.3%로 축소(△)
- 11.23 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인 공동발의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발의
- 현재 관련 상임위 법안 계류 중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등에게 성별 고용현황 및 남녀 근로자의 임금 현황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함으로써 고용상 남녀의 차별 현황 및 남녀 근로자의 임금 격차 확인을 통해 차별 시정을 촉진
7. 남녀 동수 내각 구성 추진(O)
- 당초 약속한 30% 이행 중, 임기내 동수 내각 달성하기로.
8.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 출산수당 지급(△)
- 고용보험 미가입 산모에게 '출산수당(가칭)'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9. 젠더폭력방지기본법(O)
-여성폭력방지기본법(더민주 정춘숙 발의)으로 본회의 통과 완료
10. 몰래카메라 이용 범죄 및 스토킹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O)
11. '성매매 피해여성' 비범죄화(X)
- 아직 구체화 된 것 없음
페미한정 70%.
진짜 이러다 나머지도 다 완수할 기세 ^^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
펄-럭
Best Comment
여성정책과 대북정책으로 채우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실패하겠습니다!
이따위로 그냥 씨팔 김여사 아몰랑식으로 일단 정책부터 세우고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은 국민 니들이 감내하세요^^ 국가가 하는거고 니들이 뽑은 대통령이고 지지율 높은 대통령이신 분이 진행하시니까요~~이지랄 할줄알았냐
진짜 아마추어정부라는 말이 정확히 어울리는 정부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