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독립이 뭣같은 점
불량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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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20:02
내 케이스임
변호사1 : 사기가 맞다.
변호사2 : 사기가 맞다.
집근처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 진정으로 바꿔야하니 다시 와서 다시 작성하라함 -> 진정서 작성 -> 경찰왈 : 이거 사기 아니다.
변호사1에게 사기가 아니라는데요? 라니 왜 경찰왜 재판을 하냐고 어이없다 함
변호사2에게 다시 물어보니 사기가 맞는데 왜 판사도아니고 경찰이 사기가 아니냐고 함
경찰에 따지니 밑도끝도없이 아니라고 함
내가 똑같이 그러고다녀도 죄가 아니냐 물으니 아니라함
다른경찰서에 접수해서 유죄나오면 어쩌실꺼냐 물어보니
자기이름으로 민원넣으라함
ㅋ.ㅋ
야사권코립 수사권조정때문에 그런듯하니 다른데 고소장 넣자 함
요즘은 판사출신 경찰들이 많은가보다
펌-나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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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omment
갠적으로는 교통 사건에 대한 수사권만 인정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