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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독립이 뭣같은 점

불량우유 6 3022 16 2


 

내 케이스임

 

변호사1 : 사기가 맞다.

 

변호사2 : 사기가 맞다.

 

집근처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 진정으로 바꿔야하니 다시 와서 다시 작성하라함 -> 진정서 작성 -> 경찰왈 : 이거 사기 아니다.

 

변호사1에게 사기가 아니라는데요? 라니 왜 경찰왜 재판을 하냐고 어이없다 함

 

변호사2에게 다시 물어보니 사기가 맞는데 왜 판사도아니고 경찰이 사기가 아니냐고 함

 

경찰에 따지니 밑도끝도없이 아니라고 함

 

내가 똑같이 그러고다녀도 죄가 아니냐 물으니 아니라함

 

다른경찰서에 접수해서 유죄나오면 어쩌실꺼냐 물어보니

 

자기이름으로 민원넣으라함

 

ㅋ.ㅋ

 

야사권코립 수사권조정때문에 그런듯하니 다른데 고소장 넣자 함

 

 

요즘은 판사출신 경찰들이 많은가보다




펌-나아님

Best Comment

BEST 1 시즈  
진짜 견찰 개많음
BEST 2 어이쿠야  
수사권과 기소권은 독립적인거 아님??
갠적으로는 교통 사건에 대한 수사권만 인정했으면 좋겠다
6 Comments
시즈 2022.03.27 20:04  
진짜 견찰 개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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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만입은곰돌이푸 2022.03.27 20:16  
저러고
체포율 구십몇퍼 이러면서
자위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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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쿠야 2022.03.27 21:06  
수사권과 기소권은 독립적인거 아님??
갠적으로는 교통 사건에 대한 수사권만 인정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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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대법3관 2022.03.27 23:09  
이의신청 하면 바로 검사한테 이송함

그리고 검사도 판사가 아닌데 유죄 무죄 판단해서 기소여부 판단함

판사가 아닌데 경찰이 왜 사기 아니라고 한다면

경찰 검찰 필요없고 모든 인력을 판사로 배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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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2022.03.28 09:26  
선택과목 시행해서 국어 사회 과학 이런걸로 채용해놓고 수사권 독립이라니
어이가 없다
선택과목 시행때 들어온 경찰들이 법에대해서 뭘 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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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유도빌런 2022.03.28 14:07  
우리 우유님 맘고생이 많으시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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