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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내 실내풀장 유아 익사사고

mesutozil (115.♡.24.181) 44 2525 8 3 2018.06.27 12:08

기사 출처 - http://news.nate.com/view/20180627n07358

딸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가 죽은건 안타깝지만 펜션 주인에게 자신들 책임을 전가시키는 부모는 뭔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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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김김김김 2018.06.27 12:23 122.♡.40.96

펜션주인 과실 30프로 있다는게 인정됩니다.
첫째 잘못이 아이를 간수하지못한 부모에게 있다고하더라도 시설관리자의 책임또한 있습니다.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계약상 안전의무가 당연히 인정되어야합니다. 윗분들 같은 사고방식이면 대한민국에 어떠한 시설이든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본인탓밖에 안됩니다.

더군다나 수영장이라는 곳이 여름철 빈번하게 익사사고가 발생하는 곳이라면 더더욱 안전관리의무가 가중되겠죠. 사인간의 계약관계에 봐서 이렇고,

사회전체의 공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위에분들은 어떤 안전사고나도 다 자기탓이라 생각하고 참고 감내하실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사고방식으로 한다면 사회 자체가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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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Comments

안녕하시욥소서 2018.06.27 12:09 112.♡.83.38

이제 팬션도 노 키즈존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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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일진슈나우저 2018.06.27 12:11 223.♡.146.242

ㅋㅋㅋㅋ 미친 진상 병신 부모년놈들 ㅋㅋㅋㅋ
대체 애기를 왜 신경끈거임 당연히 지네잘못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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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뻐유 2018.06.27 12:11 180.♡.34.70

[@개집일진슈나우저] 간만에 놀러갔으니 애기 동생 만들어줄라고 했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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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토레 2018.06.27 12:12 110.♡.53.60

서약서 받고 들여보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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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가 2018.06.27 12:12 1.♡.122.56

지들 잘못인데 왜 펜션 주인이 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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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니버스 2018.06.27 12:14 117.♡.21.134

[@족가] 기사보니까 7시에 수영장마감인데 펜션주인이 그날따라 잠금을 안해놨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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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가 2018.06.27 12:19 1.♡.122.56

[@어나니버스] 그렇다고 해도 3살짜리 애를 거의 방치한셈인데.. 애만 불쌍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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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인아 2018.06.27 12:14 175.♡.52.158

1억중 팬션 주인 은 얼마를 배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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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김김 2018.06.27 12:20 122.♡.40.96

[@설인아] 1억1천만원중 과실비율 30프로만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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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인아 2018.06.27 12:28 175.♡.52.158

[@김김김김] 아항 써있구나 ㅈㅅ 담부턴 제대로 읽고 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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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2018.06.27 15:46 211.♡.136.47

[@설인아] 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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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더기 2018.06.27 12:55 183.♡.136.26

[@김김김김] 총 3억 7천만원 중 1억 1천만원 배상이라고 말하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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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집왕 2018.06.27 13:18 106.♡.197.251

[@두더기] 그럼 나머지 2억6천은 누가보상해주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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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타타 2018.06.27 13:19 180.♡.38.67

[@게집왕] 보험사겠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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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더기 2018.06.27 13:33 183.♡.136.26

[@게집왕] 부모 과실 70% 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보상 안해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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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니버스 2018.06.27 12:15 117.♡.21.134

펜션 주인이 뭔죄야 시발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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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씌 2018.06.27 12:17 183.♡.111.224

펜션 주인 개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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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선비 2018.06.27 12:18 218.♡.81.184

와 팬션사장 먼죄야, 팬션사장도 민사걸고 법정싸움 힘들겄다

팬션주인은 수영장에 주의문구 , 안전조끼 , 수심, 경고 다 해놈
단지 수영장 이용시간 지났을때 여닫이문에 잠금장치 못하긴함

근데 오후7시면 팬션 사장 사람들 불써주고 바베큐 준비해주고 저녘뒷치닥거리 해주면서 가장 바쁠시간인데

그때 부모들이 자기들 머하느라 딸 신경못쓰고 딴짓하다 수영장에 빠진건데
7살이면 부모들이 계속붙어잇던가 주의를 기우려야할때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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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온 2018.06.27 13:33 203.♡.60.245

[@씹선비] 맞는말하셨는데 7살이 아니라 3살배기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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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선비 2018.06.27 17:31 218.♡.81.184

[@리온] 3살이면 ㄷㄷㄷ 진짜 완전 계속 신경써야될때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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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laner 2018.06.27 12:21 121.♡.54.59

유아용 풀장이 80이나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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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김김 2018.06.27 12:23 122.♡.4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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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집왕 2018.06.27 13:18 106.♡.197.251

[@김김김김] 너 김앤장 직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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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김김 2018.06.27 13:36 110.♡.57.218

[@게집왕] 로3인데ㅜ가고싶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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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베이더 2018.06.27 14:43 223.♡.212.9

[@김김김김] 펜션주인은 안내판+어린이용 구명조끼 까지 다 설치해놨는데 그걸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법의 판단이 이해가 안된다. 그럼 펜션사장은 24시간 저길 지켜봐야 되냐
저시간대에 3살 애혼자 나간거면 당연히 부모는 술쳐먹고 놀다가 애를 못본걸텐데..
내가 법을 안배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모가 노답인걸 왜 주인이 덮어쓰는지 모르겠다.
19시 수영장 마감이라고 해도 그걸 잠그고 안잠그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부모가 애를 케어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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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김김 2018.06.27 15:09 110.♡.57.218

[@다스베이더] 네. 잠구는것보다 부모가 아이에 대한 일차적 책임자니까 펜션주인 과실이 30프로가 된것이죠. 그렇지않고 펜션주인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하면 배상액 전액을 배상하라고 했겠죠..?

저도 사실 판단 기준이나 저 사건 사실관계를 정확히는 다 모르니 이렇다저렇다 하기가 힘들지만 단순히 안내 경고판 해뒀다고 해서 본인의 책임을 다했다고는 보기 힘들것같네요..

수영장을 마감해서 더이상 거기에 안전에 관하여 관리감독하는 인원이 없다고한다면, 특히나 유아용 풀이라면 문을 잠구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해서 사고를 방지해야했겠죠. 고객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고객의 안전하게 놀다가게끔 하는것이 저 펜션의 계약내용에 포함되어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거래관행이니까요. 펜션비 보통 일박에 30만원정도선이고 풀 물채우는 비용 10만원 별도로 받는다고 한다면 이와같은 비용에는 풀주인의 안전관리에관한대까지 지불이 된다고 봐야죠.

채무불이행책임을 질수도 있고 불법행위 책임을 질수도 있겠네요. 여하간 펜션주인 책임이 없다고 보기엔 힘들것같습니다.
우리가 생업으로 하는 일들은 생각보다 많은 책임과 의무가 따라오는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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