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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교통사고 피해자 여자친구가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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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omments
안중근 2020.04.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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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청원 링크가? 


개좆만도못한 청소년보호법 폐지해라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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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비아혜 2020.04.0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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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7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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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0.04.0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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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청소년보호법은 성인이 청소년에 대한 범죄를 막기 위한 법이고
이 경우는 소년법임
소년에 한해 범죄를 물을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온 법이야 소년은 아직 지능발달이 덜해서 실수 할 수 있으니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할 수 있게 죄를 묻지 말거나 약하게 처벌하자고 만든 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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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2020.04.0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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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범죄에 나이가 어디있나 생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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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비아혜 2020.04.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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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계기로 촉법소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시발거

저러고 처벌 안받고 시간이 지나서 성인되고
떵떵거리고 살면 유족들은 어떡하냐
법이 개인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걸 알지만
적어도 잘못된 것에 대해 처벌을 받는건 맞다고 봄
촉법소년이라고 살인에 대한 책임을
그것도 무면허 운전 까지 한 행동을 물지 않는 다는것
소년원정도로 끝내버린다는건 말이 안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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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kipoki 2020.04.0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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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8명중 하나 경찰이나 또 되서 개소리 하겠지...
철없던 어린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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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용빌런 2020.04.0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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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개의원 개새끼들은 뭐하시느라 이런 족같은법은 나몰라라냐
모범시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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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0.04.0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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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용빌런] 걔들도 지들 어렸을때 저런거 많이 해서
그리고 지들 자식들이 저지랄할거 알아서 냅두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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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랄 2020.04.0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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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부모세기들도 같이 손잡고 1급교도소로 들여보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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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로스터 2020.04.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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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재벌들 자식이 저럴가봐 법을 못 바꾸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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