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알코]
분양가 할인에도 미분양된 주택이 다 안팔려나가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하다못해 건설사들이 분양가 할인 이외에도 계약금 면제나 중도금 무이자 혜택까지 줍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심정이 이해는 갑니다만, 건설사에서 도대체 무슨 노력을 해줘야하나요? 분양가를 내려도 분양이 힘든 상황인데, 가만히 방치하면 불꺼진 아파트 단지가 될거고 건설사나 수분양자나 서로 피해보는건 마찬가집니다. 할인 분양하는 것 자체가 건설사도 이미 피해를 보면서 최대한 노력하는 행위입니다.
[@라알코]
건설사가 분양에 대해 최선을 노력을 했는가를 법적으로 강제해야한다고 하시는데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당연히 자신들이 지은 주택을 팔아야 수익이 생기겠죠? 오히려 분양을 위한 기업의 도를 넘는 허위, 과장 광고를 처벌하는 법이 있습니다.
실수요자이건 투기꾼이건 할인 전 금액으로 분양 받을 때는 본인들이 아파트의 입지와 편의시설, 향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등을 고려하여 가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여 분양을 받은 것일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저 아파트가 지어질 당시부터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과공급으로 미분양된 주택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한 수요자들은 아직은 분양받을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구입을 미뤘을 것이고 결국 저렇게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주택도 결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입니다. 분양대금의 결정은 시장에서 공급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고, 할인 분양은 기업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영 위기를 피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푸우]
사적자치의영역이라 분양가를 입맛고르듯이 무작정 조절하는 것은 정상이 아닌 현상이고 당연시하기엔 그 피해수가 상당합니다. 또한 무작정 자유민주시장경제라 하여 개인간의 거래를 자유롭게 냅둔다면 그렇다면 투기를 잡으려하는 수많은 부동산정책들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까? 기존의 건설사측 편을 든 판례 이후 이제는 대형건설사까지 여기저기 할인분양이 넘쳐나는가운데 그만큼 피해자들도 많아지고있습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결국 할인을 해도 계속 미분양이 계속된다 가정한다면 어디까지 할인을 계속해야할까요? 또한 분양 당시 계약한 수요자들의 피해는 늘어만 갈텐데 이것또한 개인의 선택에 의한 무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일까요? 때문에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한 건설사의 의무는 피해의 해소를 줄이는 작은 대책중 하나인것이고 크게본다면 부동산정책까지 건드려 공급까지 조절해야합니다. 미분양은 주로 지방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결국 지방이 점점 죽어가는것과 비례함으로. 이것을 해소못한다면 서울경기권의 인구포화의 해소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라알코]
제가 처음 댓글을 작성한 이유는 '건설사들에게 뭐라해야한다' '건설사가 최대한의 노력 이후에 할인 분양을 했었어야한다'라는 라알코님의 댓글을 보고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건설사때문으로 보시는 것에 다른 의견이 있어서 였습니다.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제 입맛대로 조정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은 현상이라고 하셨는데, 정상적이지 않은 현상이라기보다 정상적이지 않은 부동산 시장의 현상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저도 일개 개인으로서 수분양자의 피해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라알코님의 댓글 그대로 건설사에게 물으시면 건설사도 참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할인 분양은 수분양자에게도 큰 피해지만 건설사도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선분양 모집을 완료하면 이런 분쟁도 없을 뿐더러 건설사가 최고의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건설사는 분양이 곧 수익이므로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할인 분양은 어디까지나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황이 안좋다보니 건설사가 취할 수 밖에 없는 마지노선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동산 시황이 무분별하게 아파트 단지들을 지어버리고 나몰라라하는 건설사들로부터 비롯된 것이냐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기업이 어떤 놈들입니까? 사전에 충분히 사업성 검토를 하고 이익이 발생하겠다는 확신이 서면 그제서야 움직입니다. 특히나 건설사업은 재정규모가 매우 큰 사업이라 건설사도 금융기관에서 PF를 통해 대규모의 자금조달을 해야하므로 매우 신중히 진행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부동산 시황이 안좋아져서 할인 분양이 다시 등장하게 된 시점이 작년부터입니다. 경기가 좋지 못한데,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내놓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제한 정책을 발표한 시점입니다. 지방을 포함하여 2~3개 이상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가장 먼저 취하겠습니까? 다주택자들이 지방의 주택들을 매매로 내놓고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 하나만 보유하려고 하겠죠. 결국, 수요자에게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으로 인해 갑자기 지방의 부동산 시장에 공급이 급증하게 된 것입니다. 즉, 말씀하신대로 지방은 더 죽어가고 수도권과 서울은 더 과열되는 양극화가 더 심화되게 된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 경기와 금리 그리고 부동산 정책들이 맞물려서 지방의 부동산 과공급 문제가 야기되었고, 이로 인해 수분양자인 개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건설사들도 함께 피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시장은 자유로워야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부동산은 국민의 주거와 관련된 특수한 것인만큼 절대 자유로워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건설사들이 할인 분양을 해서 분양가가 낮아졌으니 건설사들이 개인한테 모든 짐을 무책임하게 다 떠넘겨버린다는 인식은 이 상황의 배경과 그 근본적인 원인을 근시안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 건설사에게 지우는 의무란 무엇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그 부분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명백히 그 원인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있으니 그 부작용에 대한 새로운 조치가 그 해결책이겠지요.
일단 급한 것은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에 문제가 생겨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지원책이 필요할 것이고, 지자체는 부동산의 신규 인허가 물량을 조절하여 수급이 안정될 수 있게하는 조치들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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