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이하 소액재판 하기 망설여지는 이유.jpg
불량우유
18
6931
15
0
2023.01.17 14:00
다음글 : 대륙의 꼬리뼈 분쇄기.gif
Best Comment
피의자든 피해자든 혼나기만하고 (혼난다는게 법적으로 잘못을해서 훈계한다는게아니고 단순히 소송진행에 부족함이 생겨서 혼남, 마치 본인 할일이 늘어나서 짜증내는 직장상사처럼)
국민을 시민을 그냥 쌓인 업무 취급.
당연히 인정안한다하지 ㅡㅡ 그러니깐 재판 다시 잡으면 시간 오래 걸린다고 중재위원회로 보낼테니 거기서 합의안되면 기일 다시잡자고해서 바로 중재위원회로 가니깐 같이 앉혀놓고 얘기하다가 한명씩 나가있으라고 1:1 하다가
나보고 1200 다받아야겠녜 ㅋㅋㅋ피고가 800이면 합의할 생각있다고 그래서 택도없다고 그러더니 또 나가있으라하더니 잠깐 있다가 천만원 아니면 두달뒤에나 기일잡힌다고함 ㅋㅋ사실상 피고는 증거 서면제출 1도 안하고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커녕 원금도 까이고 울며겨자먹기로 받음.
더웃긴건 이새기들 소액재판이 셀프소송이 가능하다는 장점때문에 소액이기도하고 어르신들도 많이하는데 어르신들이 뭐 휴대폰에서 사진 인쇄하고 cd에 영상넣고 할줄아나 재판장에서 증거 제대로 준비안되면 짜증 수준이 아니라 혼을냄. 어떤 할머니는 돈빌려줬는데 못받았다고 그 이체영수증 하나 첨부한모양인데 빌려준 사람하고 통화나 문자내용없냐고 하니깐 아니 여기 핸드폰에있는데 하니깐 말끊고 그럼 핸드폰 안쓰고 낼꺼냐고 시간을 드렸으면 뽑아와야지 뭐하냐고하더니 2달뒤로 기일잡고 그때 다시 준비해서 오라함 ㅋㅋ
상식적으로 법이 누구편인가에 대해 갈수록 회의감만 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