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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족발 사건 근황

코딱지 (106.♡.167.234) 25 3253 5 1 2018.09.06 16:24

망치로 후두려 까고 차로 들이밀어도 살인미수는 아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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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Comments

mbongcokr 2018.09.06 16:26 59.♡.145.249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살인미수가 무죄라고 한거면 변호를 존나잘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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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춤뻡빌런맨탈파개 2018.09.06 17:01 223.♡.22.241

[@mbongcokr] 뉴스로봤는데 판사입장에서는 냉정하게 법으로만 판단하기때문에 살인미수로 인정할확률이 높았는데 배심원같은경우 법보다는 민심?같은걸로판결하는경우가많다고함 건물주바뀌면서 건ㄹ리모델링하고 보증금7천에300인가에서 2억에 천인가로 올려서 그랬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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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사탕 2018.09.12 13:49 14.♡.227.41

[@마춤뻡빌런맨탈파개] 건물주가 심했네~ 배심원들도 그리 생각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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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둥 2018.09.06 16:26 112.♡.41.243

대한민국은 법이 지켜주지도, 그렇다고 복수해주지도 못한다. 알아서 잘 사리면서 살아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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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빈닮음 2018.09.06 16:28 211.♡.31.151

[@미스터둥] 맞아맞아 다치고 죽는사람만 불쌍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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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2018.09.06 16:27 175.♡.20.229

미친 판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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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kass 2018.09.06 16:30 223.♡.111.30

신뢰가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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둙냥렫라망료도 2018.09.06 16:31 14.♡.238.150

판사들 뒷돈 받아 먹는다는게 실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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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다이스키 2018.09.06 16:31 39.♡.47.12

미쳣네 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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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백년 2018.09.06 16:33 117.♡.15.84

변호사 : 임대료를 300에서 1200으로 올린다는건 사실상 나가라는거 아니냐??
피해자 : 그렇다

변호사 : 감정가 적정임대료가 304만원으로 책정됐다
피해자 : 인정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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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와크로스 2018.09.06 17:18 110.♡.46.205

[@일백년] 이게핵심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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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개집 2018.09.06 17:35 121.♡.21.31

[@트리와크로스] 피해자인 건물주가 당연히 인정못하지

1200만원에 들어올사람있었는데 감정가가 뭔개소리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이란 새끼들이 없이사는놈들이라그런가 재판이 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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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백년 2018.09.06 17:40 117.♡.15.84

[@프로개집] ㅇㅇ 맞음 주변 임대료 시세도 얼추 천만원선라고 하더라. 다만 이번에 건물주가 바뀌변서 주변시세대로 급하게 올리다가 저사단난거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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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개집 2018.09.06 18:19 121.♡.21.31

[@일백년] 우리 개집인중에서도 법정싸움나면 꼭 알아둬야할게

1.법원감정가로하면 가진자가 손해다
(거의 공시지가기준이많아서 번화가일수록 불리하다)
(반드시 주변부동산여러군데에서 시세가확인서를 써서 제출해야 유리하다)

2.공인감정가 높게쳐주는곳을 수소문해서 의뢰후 제출한다

본인 경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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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 2018.09.06 18:11 122.♡.77.22

[@일백년] 이 재판 핵심은 임대료 분쟁이 아니라 살인미수건인데....

살인미수가 빠져버렸어... 대가리 수차례 내리쳤는데.. 이거 항소심 가면 살인미수 100%라 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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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백년 2018.09.06 19:46 125.♡.118.249

[@크로스] ㅇㅇ 나도 결국 대법판결은 살인미수 빼박인걸로 판단됨. 저게 살인미수 판결안나면 지금까지 판례 뒤집히는데 우리나라 법 실정상 그런판결을 용인하지는 않을듯.
단지 우리가 분통터지는 일 당해도 머리속으로만 나쁜짓하고 복수려고하지 실행에 옮기진 않지만 저 사람은 자기보다 갑에위치에있는 사람한테 실행에 옮겼다는게 정상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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