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더 이상 개도국 아냐
아 ㅋㅋ
한 백년만 더 개도국시켜줘 선진국 놈들아
*개도국 지위를 내려 놓음으로서 생기는 일
한국은 농업에 한해서만 개발 도상국 지위를 갖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위처럼 특별품목으로 지정해 쌀같은 경우는 최대 513% 관세를 매길 수 있음
이번에 개발 도상국 지위를 내려놓는 다는 것은 결국 농업 시장이 개방된다는 뜻인데
단적으로 말하자면
(파랑색 2등급 땅, 분홍색 7등급)
한국의 토양의 질
(초록색 1등급, 파랑색 2등급 ...)
미국의 토양의 질
이 두개가 맞붙게 생겼다는 이야기.
(농정신문)
결과
농민 피꺼솟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밥벌이 하는 개붕이의 경우 농축산물 가격의 인하로 싱글벙글 할 수도 있음.
국가적으로는 농업 자급률 떡락으로 식량 무기화 전략에 휘둘릴 여지가 있으나,
세계 무역의 시대 식량 무기화는 허무맹랑 하다는 이야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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