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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검단신도시 장릉 사태, 장릉 세계문화유산 탈락시 조선왕릉 전부 자격 박탈"

에그몽 (39.♡.28.193) 28 7208 40 0 2021.10.18 14:09

image.png 문화재청 "검단신도시 장릉 사태, 장릉 세계문화유산 탈락시 조선왕릉 전부 자격 박탈"

세종대왕 영릉, 경종 의릉, 문정왕후 태릉, 태종 헌릉 등 모든 조선왕조 왕릉을 묶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였기때문에

장릉의 가치훼손으로 세계문화유산에서 탈락되면 자동적으로 모든 왕릉이 문화유산 자격 박탈된다함

실제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7월 해양경관 손실을 이유로 영국 리버풀 해양산업도시를 문화유산 목록에서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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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omment

BEST 1 mamba 2021.10.18 14:13 221.♡.121.184

엌ㅋㅋㅋ 이래도 건설사 손을 들어준다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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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헬린2 2021.10.18 15:38 218.♡.116.124

[@빅쇼트]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보상을 정부나 건설사에 요구해야되는데 뭉개고 있잖아.
피해받은건 받은거고 구제는 당연히 받아야되는데
이미 잘못된걸알고도 설마 아파트 밀겠어 하면서 뻐팅기고 있는것도 잘못임.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이딴 아파트 없애고 제대로 보상하라고 시위하고 소송걸면 허가내준 공무원이나 건설사라고 버틸수있을까?
이미 잘못돼버린거 알았으면 방법은 자기들 구제하라고 소리치는거밖에 없는데 사실 대부분이 그방법은 안쓰고 일이 잘못된상태로 진행되길 원하니까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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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음바꾸 2021.10.18 14:32 39.♡.24.194

[@멍멍띠] 나쁜놈들 더 나빠질걸 걱정해서
이미 드러난 나쁜놈들을 눈감아주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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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Comments

홍은지 2021.10.18 14:10 118.♡.43.140

다이나마이트 가즈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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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ba 2021.10.18 14:13 221.♡.121.184

엌ㅋㅋㅋ 이래도 건설사 손을 들어준다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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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방위대후레쉬맨 2021.10.18 17:39 183.♡.192.16

[@mamba] 무덤주인들은 뒷돈을 못주지만 건설사는 다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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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묘미 2021.10.18 14:13 223.♡.91.234

엘리전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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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an카카 2021.10.18 14:13 118.♡.8.31

유네스코가 뭐라고 산사람은 살아야지~
이딴 논리로 입주예정인사람들 내로남불 오지게 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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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쇼트 2021.10.18 15:13 14.♡.40.94

[@Ryan카카] 안타깝지만
이건 건설사+관련공무원들 잘못인데
입주예정자들은 전적으로 피해자인데 왜 입주예정자들을 조리돌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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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린2 2021.10.18 15:38 218.♡.11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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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시 2021.10.18 14:14 39.♡.54.226

그럼 칼같이 쳐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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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띵이즈트루 2021.10.18 14:15 116.♡.178.195

뚝배기 죄다 날리자 선례 남기면 다들 따라할텐데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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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베베ㅔㅂ 2021.10.18 14:23 202.♡.90.174

왕릉유산 다처내기 vs 아파트다부시기 엘리전인건가ㅋㅋㅋㅋㅋ팝콘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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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 2021.10.18 15:52 149.♡.138.115

[@에베베ㅔㅂ] 아파트 다 부시는거는 아니고

왕릉에서 일직선으로 조망을 해치는
있다. 23개동 중 절반에 가까운 12개동에 공사 중단 조치를 내린거임

11개동은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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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띠 2021.10.18 14:25 175.♡.246.107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그래도 문화재 나오면 죶됐다라고 생각하는 마인드 더 심해질 듯 다 덮어놓고 진행하는데 브레이크 안걸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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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바꾸 2021.10.18 14:32 39.♡.24.194

[@멍멍띠] 나쁜놈들 더 나빠질걸 걱정해서
이미 드러난 나쁜놈들을 눈감아주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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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덕왕 2021.10.18 14:37 220.♡.84.198

선분양은 그러거나 말거나 안바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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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파워야메떼 2021.10.18 14:50 115.♡.101.36

결국 로비싸움으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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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2021.10.18 15:10 211.♡.197.178

방탄이 장릉 배경으로 무대한번 서주면 바로 끝날텐데 ㄲ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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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엑 2021.10.18 15:37 122.♡.104.177

세종대왕 영릉 가불기 들어감. 아파트 해체쇼 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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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mori 2021.10.18 15:38 223.♡.206.243

입주예정자들 보상해주고 건설사가 싹다 책임져야지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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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가을 2021.10.18 17:20 211.♡.68.162

후분양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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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냥이 2021.10.18 17:37 220.♡.116.45

일단 국가에서 입주예정자들한테 전부 보상하고 아파트 철거한다음 그 금액을 이제 누구한테 뱉어내라고 할지 따져보는게 빠를꺼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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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방이좋아 2021.10.18 19:49 58.♡.172.162

[@짜냥이] 구상권 청구제도 생각하고 쓰신거 같은데 그게 말처럼 쉬웠으면 벌써 얘기가 나왔겠죠? 그리고 국가에서 보상한다는건 국가배상제랑 짬뽕시키신거 같은데 국가가 위법을 저지른 사실이 없는데 입주예정자한테 보상을 해줄래도 해줄 수 없음. 뭐 인천시가 허가 내준거니까 인천시를 상대로는 청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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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냥이 2021.10.18 23:19 220.♡.116.45

[@별다방이좋아] 보상이라는 단어때문인가 위법이나오는게? 내가 법을 몰라서 그런데 무슨단어가 적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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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방이좋아 2021.10.19 00:05 58.♡.172.162

[@짜냥이] 보통 배상 보상을 구분하긴 하는데 국가보상제도는 법률에은 두가지 경우를 제시하고 있구요
1. 적법한 행정행위이지만 국민의 사유재산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경우 ex)토지수용
2. 국가의 위법한 행정행위를 원인으로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한 배상

근데 이 케이스는 1,2 조항에 해당하는 건이 아니니 국가보상 제도가 작용할 여지가 없죠.

가끔 뉴스보면 댓글에 뭐만하면 구상권 청구하라니 국가가 배상해야하니 그런 소리 하던데 그것도 다~~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거고 행정이라는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고 일반 민사적 채권채무 법리와는 사뭇 다른(일반적인 법감정?으론 이해하기 힘든) 법리들이 적용됩니다.

아 근데 저도 행정법을 엄청 깊게 아는건 아니라서 제가 모르는 구제 방안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건 참작해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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