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거 막으려면 솔직히 법으로 조지는게 제일 좋음
상표권 침해시 피해 금액은 원고측의 매출 기준이 아니라 피고측의 매출 기준으로 보고
피고측의 매출의 3배(순이익 이딴거 아님 무조건 매출)를 원고측에 지급한다 이렇게 해버려야 저딴짓 못함
3000억 매출 내면 9000억으로 손해배상해야하는데 누가 하겠음 3000억 매출에 50% 순이익 나서 1500억 벌자고 9000억 손해보면
하려고 엄두도 못 내지
저 ㅈ같은거 봐 지들이 범죄 저지른걸로 상대측 매출 줄어드니까 5억도 많다고 괴리감이 있지 않냐면서 항소하지
저런거 없애려면 피고측의 그 상표권으로 매출낸거 전부의 3배 배상하게 법 만들어놓으면 저딴짓 절대 못 함
저런거 막으려면 솔직히 법으로 조지는게 제일 좋음
상표권 침해시 피해 금액은 원고측의 매출 기준이 아니라 피고측의 매출 기준으로 보고
피고측의 매출의 3배(순이익 이딴거 아님 무조건 매출)를 원고측에 지급한다 이렇게 해버려야 저딴짓 못함
3000억 매출 내면 9000억으로 손해배상해야하는데 누가 하겠음 3000억 매출에 50% 순이익 나서 1500억 벌자고 9000억 손해보면
하려고 엄두도 못 내지
저 ㅈ같은거 봐 지들이 범죄 저지른걸로 상대측 매출 줄어드니까 5억도 많다고 괴리감이 있지 않냐면서 항소하지
저런거 없애려면 피고측의 그 상표권으로 매출낸거 전부의 3배 배상하게 법 만들어놓으면 저딴짓 절대 못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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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시 피해 금액은 원고측의 매출 기준이 아니라 피고측의 매출 기준으로 보고
피고측의 매출의 3배(순이익 이딴거 아님 무조건 매출)를 원고측에 지급한다 이렇게 해버려야 저딴짓 못함
3000억 매출 내면 9000억으로 손해배상해야하는데 누가 하겠음 3000억 매출에 50% 순이익 나서 1500억 벌자고 9000억 손해보면
하려고 엄두도 못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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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거 없애려면 피고측의 그 상표권으로 매출낸거 전부의 3배 배상하게 법 만들어놓으면 저딴짓 절대 못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