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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 사고 당사자 1심 선고됨

불량우유 7 3716 19 0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42714365652635

 

이제 애들 지키려고 만든 법에 부모 잃게되는 아이들 슬슬 나올듯

 

좀 더 찾아보니까 저 운전자분은 전과도 없네

 

근데 초범에 금고2년형은 시발진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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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유노낫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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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슬슬 민식이법에 피해보는 부모님 생기고 xx아빠법, xx엄마법 나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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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mments
유노낫띵 2020.04.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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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슬슬 민식이법에 피해보는 부모님 생기고 xx아빠법, xx엄마법 나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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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리오 2020.04.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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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 씨바 저 판사새끼는 운전안해봤나? 저걸 어케 피해 어처구니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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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ㄹㄴㅁㅇ 2020.04.2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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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소급적용안됐는데 2년때린거임 ㅋㅋ
민식이법 적용됐을 때 저런상황이면 걍 좆됐다 생각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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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diver 2020.04.2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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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저게 말이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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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유 2020.04.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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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m.wikipedia.org/wiki/금고_(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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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백년 2020.04.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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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도로 cctv를 봤을때 아주 약간이지만 과실이 있음이 인정된다고 했으니 우리가 모르는 다른각도 cctv에서는 단 0.1프로라도 운전자 과실이 인정될만한 장면이 찍힌건지 그런건 잘 모르겠음. 사법부판단 존중함.
사실 실형받은 결정적이유는 피해자가족(민식이부모님)이랑 합의를 못해서 그런거임.
과실치사는 합의만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유력한데 합의를 전혀못했으니 실형이 나올수밖에

합의생각있는 부모님이면 이렇게 입법까진 당연히 안됐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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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 2020.04.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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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이에서 애새기 튀어나와서 차 정면도 아니고  범퍼 거의 측면에서 사고 났는데 무슨 수로 피하고 무슨 수로 멈추나  사고 당시 차 속도도 규정 속도보다 더 천천히 달렸는데.... 악법이니 떼법이니 좆식이법이니  조롱 받는데 이유가 있지 요즘 재판부 흐물꼬추 꼰대새기들은 전부 초인급 동체시력이라도 가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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