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 우퍼 송출 벌금 700만원
실버서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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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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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당한후: 그냥 죽이고 깜빵갈까
안됌
이길수 없는 구조임 아랫집에서 윗집 일부로 고의적으로 소라 낸다고 증명 할수가 없기 때문에 생활소음이라서 법으론 안됌
실제 변호사가 층간소음으로 고생해서 지가 별짓 다해봤는데
결론이 변호사 이사 갔음 이길수가 없다고 함
아마 판사나 국회의원 윗집이 그래서 법안 발의하고 통과 되야 건축법이든 소음이든 실효성 있는 법률이 생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