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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머신]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하는데

한국에서는 수사를 받거나 기소만 되어도 사회적으로는 이미 사형이 나버리죠

특히 성범죄 관련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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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Comments
쿨캡슐 2018.07.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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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거의 정지 되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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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까기인형 2018.07.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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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긴 왜죽어 죽으면 억울함이 풀리나 죽어서도 한맷히지..
억울하면 악착같이 살아남아서 무죄를 밝히고 빅엿을 날려줘야지
참 안타깝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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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슬리 2018.07.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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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까기인형] 대부분의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고, 극단적인 소수가 비싼 변호사 써서 무죄 받은거다 혹은 몰래 합의금 주고 무마한거다 소문 퍼트리면서 괴롭히거든요. 새로 일도 시작 못합니다. 거래처 사람들은 괜히 찝찝하다는 이유로 일 같이 안하려들거든요.
이진욱도 무죄임이 밝혀졌는데 아직까지 작품 하나 못하고 있지 않나요? 구설수가 사람을 더 힘들게하거죠. 그렇기에 무고죄를 매우 엄하게 처벌해야 되지만 우리나라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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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 2018.07.0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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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슬리] 최근에 리턴이란 드라마에 나왔죠.

고현정씨와 영화도 하나 찍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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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슬리 2018.07.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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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 아하 그럼 다행이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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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까기인형 2018.07.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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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까기인형] "맺히지" 인데 "맷히지"로 잘못적었네요 아직 프로불편러가 나타나지않아 지적되지않았지만 스스로고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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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머신 2018.07.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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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말이야 이거 문제있는거 아니냐
과거 80년대에는 고문으로 사람들 죽어나갔는데
군부 정권 시절도 무너지고 민주화 되었는데
박근혜 시절에도 국정원 수사받다 자살하고 정치권 압력에 의해 급급해서 자살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봤는데
계속 수사받다 자살자가 속출하는건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한데
정치관련 된것 뿐만 아니라 민간 사건에서도 수사받다 자살하는건
검찰 조사에 문제가 있다라는 의심이 든다 무엇을 어떻게 하길래 과거 군부 독재 시절도 아닌데
수사받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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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 2018.07.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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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머신] 무죄든 유죄든 주변사람들의 시선이랑 압박감으로 일상생활도 못하고 심적 스트레스가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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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머신 2018.07.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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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 검찰의 수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어쩌다가도 아니고 조금만 국민들 관심이 큰 사건만 생겼다하면
검찰 수사받다가 자살자가 속출하는건
검찰 수사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억울하다는 유서까지 쓰며 수사도중에 자살한다는건
검찰이 여론을 의식해서 강압 수사한다고 볼수 있는거 아닌가
그게 내부 압력이든 외부 압력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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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 2018.07.0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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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머신] 문제없다고는 안했는데.. 
15년말부터는 검사평가제라는거 도입해서 강압수사 방지할려는 모습보여주기도 했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음
일반적으로 자살의 원인은 보통 언론기사나 유서로 추론할 수 밖에없는데
무엇보다 피조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 검찰의 조사는 폭행이나 폭언이 없어도
조사를 받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생을 포기할 만큼 겁이 나고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 크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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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공주 2018.07.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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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머신]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하는데

한국에서는 수사를 받거나 기소만 되어도 사회적으로는 이미 사형이 나버리죠

특히 성범죄 관련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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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슬리 2018.07.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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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공주] 그렇죠 성범죄 관련해서는 조사만 받아도 사회에서 매장입니다. 진짜 조심해야됩니다. 펜스룰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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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2018.07.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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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머신] ㄹㅇ문제있다
지랄하려면 범인인지 아닌지, 유죄인지 아닌지 다 찾아보고 조사하고 결과나온다음 지랄해도 안늦는데
이 시발 좀만이슈화되면 바로 신상캐고 끄집어올려서 개지랄떠니 사람이 살수가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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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orm 2018.07.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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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머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인사들은 2000년대 들어서만도 10명이 넘는다. 대부분이 대기업 총수나 고위 공직자들로 검찰 수사로 인한 정신적 압박감이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된다.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은 2003년 8월 1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로 대검 중수부의 소환조사를 받은 뒤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 사옥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투신해 충격을 안겨줬다. 당시 정 회장은 대북송금과 관련, 특검에서 기소된 상태에서 개인 비리까지 겹쳐져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듬해인 2004년에는 다섯명의 피의자가 잇따라 자살해 ‘자살 신드롬’ 우려마저 제기됐다. 2004년 2월 운수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안상영 전 부산시장이 구치소에서 목을 매 숨졌다. 안 전 시장이 숨을 거두기 전날엔 같은 혐의로 부산국세청 공무원 전모씨가 승용차에서 분신해 자살했다.

4월에는 건강보험공단 재직 시절 납품비리에 연루돼 조사를 받던 박태영 전 전남지사가, 6월에는 전문대 설립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던 이준원 전 파주시장이 마찬가지로 한강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이후에도 2005년 11월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으로 3차례나 검찰에 불려 나간 이수일 전 국정원 2차장이 목매 숨졌다. 2006년 1월에는 법조브로커 윤상림씨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찰청 차장의 비서였던 강희도 경위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 강원도 산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김영철 전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이 강원랜드 공사를 수주한 업체로부터 로비를 받은 의혹이 언론에 의해 제기되자 검찰 소환 통보도 받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자살은 가장 극단적인 최후변론으로 특히 유명인의 경우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이미 여론재판을 받기 때문에 일반인들에 비해 더욱 극심한 자살충동에 시달린다”며 “재판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사람들의 오해와 의심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결백을 밝히는 유일한 방법을 자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5251806155&code=940100#csidxcbb966b5207b5cebf6ddce8d60b7d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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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쑤시개 2018.07.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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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되어버렸네....
누가 책임을 져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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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 2018.07.0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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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카톡이 나온 순간 게임 끝난거 아닌가..
유출범 처벌하는거 옳다 이거야
근데 저 사람 말처럼 성폭행은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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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ㅇ 2018.07.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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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좆되었네 수사권독립한다고 지금 잔뜩 여론의식하는데
강압수사는 없었는지 문제가 되겠어..
양모씨 참 대단하네 얼마나 계속 뻔뻔하게 살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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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OSTE 2018.07.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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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좀 강하게 적용 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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