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책임비? 고밥비? 캣맘이 용어를 바꾸는 이유

위에 선요약 

1. 농림축산부에서 [길고양이를 책임비 받고 분양하는 행위를 불법]이라고 유권해석 내림 

2. 농림축산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반 캣맘 세력에서 캣맘들의 책임비 장사를 하나하나 신고하기 시작함 

3. 캣맘들이 [책임비가 불법이라고? 그럼 고밥비라고 부르지뭐! ]로 바꿔서 장사를 계속함 

4. 반 캣맘 세력에서는 불법으로 유권해석된 책임비를 고밥비라고 이름만 바꿔서 계속 한다는데 문제 없냐 하고 변호사랑 상담 진행중, 9월중에 법적 해석 및 신고 방법까지 갱신해서 신고 러쉬 들어갈 예정 

5. 이 와중에 눈치 없는 캣맘은 [책임비에 추가로 고밥비도 받아도 되는거야? ]하면서 양쪽 다 받으려고 하는 중 

(어제 올렸던거 내용 보충하고, 정리해서 다시 올리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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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축산부에서 [길고양이를 책임비 받고 분양하는 행위를 불법]이라고 유권해석 내림 

(길고양이에만 국한된게 아니라 동물매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동물을 돈을 받고 사고 파는 행위 전반을 다 불법으로 처리함) 

 

 

 

2. 농림축산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반 캣맘 세력에서 캣맘들의 책임비 장사를 하나하나 신고하기 시작함 

 

3. 캣맘들이 [책임비가 불법이라고? 그럼 고밥비라고 부르지뭐! ]로 바꿔서 장사를 계속함 

 

4. 반 캣맘 세력에서는 불법으로 유권해석된 책임비를 고밥비라고 이름만 바꿔서 계속 한다는데 문제 없냐 하고 변호사랑 상담 진행중, 9월중에 법적 해석 및 신고 방법까지 갱신해서 신고 러쉬 들어갈 예정 

 

 

5. 이 와중에 눈치 없는 캣맘은 [책임비에 추가로 고밥비도 받아도 되는거야? ]하면서 양쪽 다 받으려고 하는 중 

 

 

 

구조하고 키우는데 돈이 들었으니 입양시 돈을 받아도 된다 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보면 왜 말이 안되는지 딱 이해가 가능함 

 

고아원에서 아이 구조하고 키우는데 돈이 들었으니 입양 보낼때 돈 받겠다. 라고 하면 인신매매냐? 입양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