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조로 대출, 피해자가 갚아라
장사셧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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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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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30조)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인정)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