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자 식당·카페 출입금지 검토

정부가 식당·카페에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되는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방역패스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방역패스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출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방역패스, 식당·카페에도 적용= 이날 회의에서는 취식활동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식당·카페에 대해 접종완료자만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다뤄졌다. 지금은 식당·카페의 경우 백신 미접종자도 4인에 한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그간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했던 청소년을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두고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최근 학생 코로나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수도권 병상대기자가 불어나면서 비상계획 발동 여부와 시점을 두고도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식당·카페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비상계획 발동의 필요성은 제기됐지만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모아진 전문가들의 의료체계 전환, 추가접종(부스터샷)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추가로 검토해 26일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앞으로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진행방향을 결정한 뒤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위드 코로나 이후 감염이 증가해 확진자의 절반을 넘어선 60세 이상 고령층과 아동·청소년층의 방역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 앞으로의 일상회복 진행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진 유럽에서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은 일상화됐다"며 "다만 국내에서는 음식을 중시하는 문화가 존재하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 그동안 고사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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