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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야스하고싶다  
우리나라는 당대표부터가 음주전과 있어서 불가능ㅋㅋㅋ
BEST 2 쌍베휴방공지  
[@MUKS] 제1당 대표가 음주운전 전과자인데 바꿔야겠다는 의식이 있을까요?
13 Comments
야스하고싶다 2024.03.25 21:38  
우리나라는 당대표부터가 음주전과 있어서 불가능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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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KS 2024.03.25 21:40  
우리나라 범죄 형량 좀 쎄게 바꿔라
왜 안하는건지 몰겠네
추진하면 지지율 많이 오를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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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D루피 2024.03.25 21:51  
[@MUKS] 지들 이익에 도움이 안되는 법이니까 안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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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agaRaja 2024.03.25 21:51  
[@MUKS] 지들이 맨날하는데 하다 걸리면 ㅈ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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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베휴방공지 2024.03.25 21:53  
[@MUKS] 제1당 대표가 음주운전 전과자인데 바꿔야겠다는 의식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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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2024.03.25 21:47  
제발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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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차라 2024.03.25 21:53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1. 우리나라 위험운전치상죄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위험운전치사죄는 3년 이상 30년 이하
2. 일본 음주운전 사망자 수 100~200명 / 우리나라 음주운전 사망자 수 200~300명
별로 차이도 안남..
+
일본은 15년 20년 형도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적게 주지 않냐? 하면
우리나라도 똑같이 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언론이 관심을 가지는건 이런걸 5년 밖에 안줘? 하는 사건들 뿐이기 때문에 그런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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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 2024.03.25 22:44  
[@가라차라] 일본 인구가 우리나라의 2.5배 가까이 나는데 사망자수가 삼분의 이 수준이면 엄청 적은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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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촉 2024.03.25 22:44  
[@가라차라] 인구대비로 보면 2.5배~4배 사이쯤 나오겠는디요?
음주운전으로 5년이면 이야 많이 줬네 싶을정도이고 그 이상 준 사례를 본 적이 없는거같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관심 가질 만큼 높은 형량을 준 사례가 손에 꼽을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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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차라 2024.03.25 23:00  
[@촉촉] 인구가 2배 차이 나는데 또 운전인구가 적은 노년 인구는 우리나라가 1.5배 적고.. 머 이런것들 다 감안해도 그냥 100명 내외에서 차이 나는거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다! 라고 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는게 요점이었습니다.
+
음주운전 사건이 한 해에 2만건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서 기사화 되는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사망사건이나 형량이 극단적으로 낮거나 높은 사건들 뿐일거구요..
높은 형량 사건이 손에 꼽는다고 하셨는데 최근 2주 내 <음주운전 1x년>으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큰 사건이 두개나 있네요..
가라차라 2024.03.25 23:07  
[@촉촉] 그냥 다른 이야기들 모두 차치하고 정리하자면,
1.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음주운전 법정형이 낮은가? -> X
2.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걱정할 정도로 많은가? -> 더 많긴 하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님.
의 입장이었습니다.
+
3. 형량이 쎄질수록 범죄가 줄어드는가? -> 하면 이것도 언제나 참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면 별로 줄어들지 않거든요.. 미국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1.1만명 정도로, 인구는 6배 차이나는데 사망자 수는 36배가 넘습니다..
너굴맨한마리 2024.03.25 23:03  
저긴 흡연자가 길빵 하다가 한 어린이 눈 다치게 된 사건으로 흡연 관련 제도도 싹다 고쳤더만 저런 행동력은 좀 배우고 실천했음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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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정 2024.03.26 00:16  
우리나라는 언제든 높으신 양반들이 한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죽어 나가도 형량 못올림 개베이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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