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비슷해요..
1. 우리나라 위험운전치상죄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위험운전치사죄는 3년 이상 30년 이하
2. 일본 음주운전 사망자 수 100~200명 / 우리나라 음주운전 사망자 수 200~300명
별로 차이도 안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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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5년 20년 형도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적게 주지 않냐? 하면
우리나라도 똑같이 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언론이 관심을 가지는건 이런걸 5년 밖에 안줘? 하는 사건들 뿐이기 때문에 그런거지..
[@촉촉]
인구가 2배 차이 나는데 또 운전인구가 적은 노년 인구는 우리나라가 1.5배 적고.. 머 이런것들 다 감안해도 그냥 100명 내외에서 차이 나는거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다! 라고 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는게 요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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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이 한 해에 2만건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서 기사화 되는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사망사건이나 형량이 극단적으로 낮거나 높은 사건들 뿐일거구요..
높은 형량 사건이 손에 꼽는다고 하셨는데 최근 2주 내 <음주운전 1x년>으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큰 사건이 두개나 있네요..
[@촉촉]
그냥 다른 이야기들 모두 차치하고 정리하자면,
1.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음주운전 법정형이 낮은가? -> X
2.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걱정할 정도로 많은가? -> 더 많긴 하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님.
의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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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량이 쎄질수록 범죄가 줄어드는가? -> 하면 이것도 언제나 참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면 별로 줄어들지 않거든요.. 미국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1.1만명 정도로, 인구는 6배 차이나는데 사망자 수는 36배가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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