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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물증없이 진술가지고 죄없는 사람을 약식기소 해버렸네요

불량우유 (118.♡.69.39) 7 1402 1 0 2023.06.1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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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mments

구루룸 2023.06.16 22:23 121.♡.96.154

무죄추정의 원칙은 허울일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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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비기디잌 2023.06.17 08:06 119.♡.171.229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주변인들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임.

한 사건에 대하 같은말을 여러명이서 하고 그게 신빙성이있음 그게 유력한 증거가 되는것. 그래서 목격자를 찾는거야...

이건 검사욕이아니라 짜고친놈들을 욕해야지.
막말로 무당도아닌데 작정하규 짜고면 검사가 어떻게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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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슴 2023.06.17 09:41 118.♡.159.74

[@기비기디잌] 뭔소리여 진술이 중요한건 다른 물적 증거가 하나라도 있을때 얘기지
진술만으로 유죄가 되면 세상 사람 다 죄인 만들수 있지
성범죄가 진술 하나만으로 유죄 뜨니까 사람들이 다 어이없어하는건데
막말로 내가 님이 나 만나서 욕했다고 진술하면 죄인 되는건데 괜찮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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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비기디잌 2023.06.17 12:37 118.♡.48.249

[@머슴] 피해자 단 한명의 진술만 있을때하고 여러명 같은 진술 있을때하고는 다르죠.

비교대상이 다릅니다 지금. 세네사람이 같은 상황에서 저 사람이 욕하는 걸 봤다고하는거랑
저사람이 나욕했어요 하는거랑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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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슴 2023.06.19 12:08 118.♡.159.74

[@기비기디잌] 세네사람이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원래부터 관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 여러명이 진술하면 모를까요
다른 정황증거도 아무것도 없는데 진술 하나만 가지고는 안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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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비기디잌 2023.06.19 13:19 220.♡.234.218

[@머슴] 진술 신빙성이 있음 되죠 왜 안됩니까.
신빙성 판단은 나름대로 하구요.

저 사건에 국한하는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고 형사소송법이 그렇다고요.
저 사건에 있어서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는 이제 법원에서 가려내겠죠.

'다른 정황증거도 아무것도 없는데 진술 하나만 가지고는 안된다고요' 라고 단정을 지을수가 없습니다.

진술증거는 당연히 그 신빙성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해야하지만, 불가능한게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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