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우크라 불법 참전·뺑소니' 혐의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장사셧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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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7 11:1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26226?sid=102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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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게 현지에서 증거 조사가 힘들어서 적용하기가 힘들다고 함.
만약 불법으로 참전한 전쟁에 나가서
작전이나 교전중에 러시아 군인을 죽이게 되면
대한민국 형법상 죄가 되지는 않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