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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절대적 종신형' 본격 추진…오늘 입법예고

장사셧제 (211.♡.199.111) 34 3687 14 0 2023.08.11 07:1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984946?sid=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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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섭섭 2023.08.11 09:20 59.♡.33.129

[@Gimori] 한 EU FTA 때문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는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범죄저지르고 유럽으로 튀면 범죄인인도조약이 되어있지 않으면 범죄인을 인도 받기도
쉽지 않고, 유럽자체가 사형제를 시행하는 나라에는 중대범죄인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영향도 영향을 끼치겠지만, 범죄인 인도조약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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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opggvtuccw 2023.08.11 07:25 223.♡.8.127

아니 걍 사형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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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Comments

opggvtuccw 2023.08.11 07:25 223.♡.8.127

아니 걍 사형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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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mori 2023.08.11 08:31 121.♡.16.149

[@opggvtuccw] ㄹㅇ 사형하면 fta협정 터지네 뭐네하는 놈들도 있는데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2054700502

전혀 상관없어서 사형좀 다시햇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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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섭 2023.08.11 09:20 59.♡.3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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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누나 2023.08.11 11:05 112.♡.247.109

[@섭섭] 중대범죄인 국내로 인도안되면 그것또한 이득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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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종합대학교 2023.08.11 11:08 118.♡.4.100

[@단비누나] ? 처벌이 안되는데 뭐가 이득임?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름 > 유럽으로 튐 > 처벌안됨
이게 가능해지는데?
안그래도 사기 친화적인데 사기꾼들 다 유럽가서 편하게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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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누나 2023.08.11 11:16 112.♡.247.109

[@평양종합대학교] 그렇네요..ㅎㅎ
재범삼범 한번죄짓고 마는놈들이 없으니까 가볍게 한이야기입니다.
어짜피 국내서 솜방맹이 처벌받고나와서
또 피해를 주느니 국내로 영영 안왔으면 하는 바램이죠 ㅎㅎ
그간 못한 사형집행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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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생수 2023.08.11 11:39 39.♡.75.44

[@섭섭] 하나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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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해 2023.08.11 14:21 125.♡.104.235

[@섭섭] 오 그럼 사형제있는 미국에도 범죄자 인도 안하겠네요? 하나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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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섭 2023.08.14 10:08 59.♡.33.129

[@그만해] 미국은 자세한건 모르겠습니다. 개네들 콩가루라 주마다 사형제가 있고 없고 해서.
일본애들은 범죄자 인도조약이 EU랑 안되어있어서, 송환에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애들 일본애들 문화라면 아주 환장하는데, 또 인권 이런건 원칙주의자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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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비컴즈 2023.08.11 07:29 211.♡.197.168

세금아까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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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샐 2023.08.11 07:36 211.♡.197.87

종신형 이나사형인애들은 태형도 추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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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러브 2023.08.11 07:53 39.♡.230.219

사형과 태형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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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2023.08.11 07:55 118.♡.4.156

사형시키라고 돈아깝게 왜살려두는데
먹는것도 ㅈ같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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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구나 2023.08.11 07:56 116.♡.176.229

지금 현행법상 무기징역도 가석방이 가능해서 미국처럼 아예 나올수 없게 종신형 만드는거
만약 사형집행하면 UN이랑 틀어 질수있어서 그것도 못하고ㅠㅜ 이럴때는 걍 중국처럼 조ㅈ까 하고 그냥 집행 하는거 개부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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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2023.08.11 08:12 223.♡.242.2

우리도 검은돌고래 교도소 만들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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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데이 2023.08.11 08:38 110.♡.202.119

근데 죽여서 한순간에 끝내주는것보다 다시는 나올수없다는 종신형 때리는게 더 고통스럽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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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하고싶다 2023.08.11 08:56 223.♡.46.89

[@썬데이] 한 20년 감옥에서 썩히게 하고 사형하는것도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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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뭐야 2023.08.11 10:09 115.♡.205.116

[@썬데이] 난 좀 세금 아까운거같음 쓸데없는것들은 빨리 죽여버리고 시신도 걍 대충 태워서 없애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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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원 2023.08.11 10:35 219.♡.31.115

[@썬데이] 그럴 것 같지만 지금 사실상 가석방 불가능한 종신형을 살고 있는
사형 미집행자들 보면 그렇지도 않음 어차피 더이상 잃을게 없으니 교도관들
부려먹고 이거달라 저거달라 성인 잡지같은 것도 교도관 입장에서는 도리가 없으니까
어지간히 말도 안되는 거 아니면 해준다고 들었음 어차피 출소는 불가능하고
여기서 더 이상 잃을게 없다는 알면 사람은 어떻게 변할지 모름

개인적으로 인권위 한번만 ㅈ까라 러시아 교도소 마냥 다뤄야 하는데
시팔 우리나라는 교도소에 에어컨을 설치하니 마니 하는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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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데이 2023.08.11 11:25 110.♡.202.119

[@오해원] 아 하긴 인권위가 또 가만 놔둘리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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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3.08.11 13:44 222.♡.45.200

[@오해원] 중범죄자들이 교도관 괴롭히면
한번씩 최루탄 쓸 수 있게 해줘야함
인권위는 전부 책임 질 수 있도록 지들이 두둔한 범죄자들 뭐 하나 잘못하면 연대책임으로 같이 감방살이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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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지윅스튜디오 2023.08.11 08:56 106.♡.197.199

100퍼센트 만족하진않지만
그래도 의미있는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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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덕왕 2023.08.11 09:01 220.♡.84.198

흉악범들은 주는 쌀도 아까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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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INAAA 2023.08.11 09:07 210.♡.110.252

걍 죽이면 안되냐? 인간쓰레기 새1끼들한테 밥 먹이는것도 아까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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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비 2023.08.11 09:58 112.♡.7.90

우리야 세금아깝지 근데 일단 사회격리라도 시켜주면 직접적피해자는 더이상 불안해하지않아도 되니까.
큰 의미가있다고봄.
차근차근 태형도입, 사형실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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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사마 2023.08.11 10:00 39.♡.117.169

제발 사형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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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타 2023.08.11 11:06 118.♡.10.58

사형은 안되면 태형은 어떨까 일시불이 아니라 1주에 한번씩 치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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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 2023.08.11 11:24 220.♡.59.188

방법은 많아. 미국 일부 주 처럼 살인사건에 감형없는 300년형 때리면 된다. 그리고 사형수들만 있는 에어컨 히터 없는 방만 있는 교정시설에 보낸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사형은 오심의 여지가 있다하니 300년동안 오심인지 정심인지 보면 되는거다. 잼보리에 3000억 예산쓰는 나라에서 이런 새끼들 콩밥 줄 예산정도는 넉넉히 있을테고...

좌파정권이 인권 인권 하게 된 이유가 7,80년대 유신정권 군부정권때 겪은 트라우마때문인데...이제 40년이 지난 이야기고, 과거는 과거다. 작은거 하나만 걸려들어가도 그 누구도 고문당하지 않으며 변호사부터 부르는 시대에 산다.

범죄자 인권보다 국민 안전권을 우선시 하는 시대착오에서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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