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으로 인한 결석에 불이익, 무혐의 처분

경찰은 현행 예비군법이 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을 경우 처벌 대상을 교육자 개인이 아닌 학교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씨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예비군법 제10조의2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장이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기간을 결석 처리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학교장에 해당하는 한국외대 총장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학기 초부터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속해서 보냈고,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직접 버스를 대절하는 등 의무를 다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한국외대는 "해당 수업이 비정규 교육과정이라 운영상 미숙함이 있었다"며 "피해 학생은 시정조치를 통해 최우수 수료자로 정정했고 본래 받아야 할 장학금 12만원을 줬다"고 전했다.

https://m.yna.co.kr/view/AKR20231214159800004 

강사가 예비군 갔다고 결석 줌 -> 법이 강사가 아닌 학교장을 처벌해야함 -> 강사 혐의없음 ->
학교장을 고소함 ->학교장은 예비군 관련 공문 내리고 버스 대절해줌 -> 무혐의

강사가 지 재량껏 지랄하다 터진일이라 징계먹을듯?

장학금은 그나마 챙겨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