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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킹조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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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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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마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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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선출직 의원들의 불법행위를 발견 했을때
선거로 응징하고 싶어도, 선거는 일정한 주기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음 선거까지 크게 행동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었는데

이에 2007년부터 주민소환제가 시행되었고
소환된 지자체장 중에 20~30퍼센트 정도가 유죄판결을 받아 형사처리가 되었죠

주민소환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르면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의 서명이 있어야 소환을 청구 할 수있는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100분의 15이상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지역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100분의 20이상 입니다.

지난번 지방선거 때 투표율이 대략 50~60퍼센트로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워진 만큼

'주민소환보다 국민소환이 훨씬 요건이 까다롭겠지만' 충분히 부패한 관료들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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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쎅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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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제때문에 지금 야 4당 부들부들거리는거지 잦밥놈들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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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omments
킹조프리 2018.03.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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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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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kass 2018.03.2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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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제발 반대해라 곧 선거철인데 걸러야지 안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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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생님 2018.03.2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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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제는 민주당에선 어찌 반응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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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캡슐 2018.03.2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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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제 가즈아~~~~~~~~~~~
근데 가능성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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쎅무새 2018.03.2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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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제때문에 지금 야 4당 부들부들거리는거지 잦밥놈들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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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기 2018.03.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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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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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leX 2018.03.2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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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발안/소환 갤러리가 안됐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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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미만잡 2018.03.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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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leX] ㅇㅈ 국회의원일 안하고 좇같은거 ㅇㅈ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갤러리처럼 대가리에 똥찬놈들 아무국회의원이나 데려다가 심판해달라그러면 의회 지금만큼도 일하기 어려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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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찌남 2018.03.2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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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제 가즈아~~~~~~~~
좆같은 국개의원들 다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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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뿡 2018.03.2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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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선출직 의원들의 불법행위를 발견 했을때
선거로 응징하고 싶어도, 선거는 일정한 주기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음 선거까지 크게 행동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었는데

이에 2007년부터 주민소환제가 시행되었고
소환된 지자체장 중에 20~30퍼센트 정도가 유죄판결을 받아 형사처리가 되었죠

주민소환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르면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의 서명이 있어야 소환을 청구 할 수있는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100분의 15이상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지역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100분의 20이상 입니다.

지난번 지방선거 때 투표율이 대략 50~60퍼센트로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워진 만큼

'주민소환보다 국민소환이 훨씬 요건이 까다롭겠지만' 충분히 부패한 관료들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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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찌남 2018.03.2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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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뿡] 친절한 설명 고마워요!

김고름이 하루 60만 청원 생각하면 족같은 국개의원 소환하는거 그리 어렵지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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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돌이 2018.03.2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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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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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민 2018.03.2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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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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