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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만국 국채근황

파오리퍄퍄 (220.♡.146.47) 15 4918 13 0 2022.02.16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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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Helldiver 2022.02.17 01:26 126.♡.63.84

[@원쮸츄] 꼭 이럴 때 항상 나오는 말이 다른 나라에서는 얼마나 올랐냐 라는 말인데 그걸로 보면서 다른 나라는 이만큼 증가 했으니까 한국은 별로 안 올랐으니 양호하다 이런 말이거든.

그런데 그걸 그대로 보면 안된다 이 말임. 국가 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를 곧이 곧대로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인데 일본에서 국가 채무가 200% 넘는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보다 엄청나게 위험한 나라이냐? 절대로 아니야. 왜냐 하면 일본은 그렇게 채무가 많다고 한들,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한국과 비교불가 수준으로 높아서 그 빚을 경감시킬 수도 있을 뿐더러 경제 규모에다 제조업 수준이 한국과 비교 불가 수준이라 채무 비율이 높아도 여전히 경제대국으로 군림할 수 있거든.

미국? 미국도 100% 넘어 하지만 미국은 제조업이건 뭐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데다가 뭐니해도 달러라는 기축 통화를 찍어내는 곳이라 채무 비율이 높아도 버티는 거 얼마든지 가능해. 거기다 소비시장 세계 1위라서 마이너스 성장을 감내하는 게 필연적인 국가라고. 거기다 일본과 미국은 수출 보다 내수가 더 큰 국가들이라 국가 채무가 높아도 한국보다 버틸 수 있는 힘이 훨씬 강하고.

그런데, 한국은 어떻지? 기축통화도 아니야 경제 수준은 이제 막 선진국 단계에 접어 들어가지고 전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제조업은 아직도 한참 부족하고 경제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내수도 작아서 수출에 목매달지 않으면 한번에 나가리 되는 국가인데 어떻게 잘 버텨서 주목을 딱 받기 시작한 국가에 불과 하거든 이런 국가의 경우에는 당연히 적용할 수 있는 국가 채무 기준도 그만큼 낮아지게 되서 일정 한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경제의 불안정성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훨씬 커지게 되거든 그래서 다른 oecd 국가들과 비용을 1: 1로 비교할 수가 없는 건데,

항상 다른 나라도 쓴 금액 보자 그러는 사람들은 그걸 1: 1로 비교를 해서 한국은 별거 아니네 이런식으로 정신 승리를 해버린다는 것임. 참고로 IMF 시절의 한국 국가 채무 비율이 12% 밖에 안되었던 점을 좀 상기 했으면 좋겠는데..그 때 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커지기는 했는데, 그렇다 한들 채무비율 50% 되도 상관없어 이런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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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omments

로제타 2022.02.16 23:32 14.♡.245.227

매기야 미안해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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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쮸츄 2022.02.16 23:34 223.♡.81.80

다른 선직국들 부채증가율도 같이 보여줘야지 다른 나라들 돈 다 풀때 우리나라만 꽁꽁 싸고 있는게 정답인가...이번 정부 맘에 드는거 하나도 없지만 제대로 알고 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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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2022.02.17 00:34 118.♡.4.22

[@원쮸츄] 미정부부채 기준은 20조달러->30조달러(5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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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diver 2022.02.17 01:26 126.♡.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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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이럴 때 항상 나오는 말이 다른 나라에서는 얼마나 올랐냐 라는 말인데 그걸로 보면서 다른 나라는 이만큼 증가 했으니까 한국은 별로 안 올랐으니 양호하다 이런 말이거든.

그런데 그걸 그대로 보면 안된다 이 말임. 국가 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를 곧이 곧대로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인데 일본에서 국가 채무가 200% 넘는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보다 엄청나게 위험한 나라이냐? 절대로 아니야. 왜냐 하면 일본은 그렇게 채무가 많다고 한들,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한국과 비교불가 수준으로 높아서 그 빚을 경감시킬 수도 있을 뿐더러 경제 규모에다 제조업 수준이 한국과 비교 불가 수준이라 채무 비율이 높아도 여전히 경제대국으로 군림할 수 있거든.

미국? 미국도 100% 넘어 하지만 미국은 제조업이건 뭐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데다가 뭐니해도 달러라는 기축 통화를 찍어내는 곳이라 채무 비율이 높아도 버티는 거 얼마든지 가능해. 거기다 소비시장 세계 1위라서 마이너스 성장을 감내하는 게 필연적인 국가라고. 거기다 일본과 미국은 수출 보다 내수가 더 큰 국가들이라 국가 채무가 높아도 한국보다 버틸 수 있는 힘이 훨씬 강하고.

그런데, 한국은 어떻지? 기축통화도 아니야 경제 수준은 이제 막 선진국 단계에 접어 들어가지고 전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제조업은 아직도 한참 부족하고 경제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내수도 작아서 수출에 목매달지 않으면 한번에 나가리 되는 국가인데 어떻게 잘 버텨서 주목을 딱 받기 시작한 국가에 불과 하거든 이런 국가의 경우에는 당연히 적용할 수 있는 국가 채무 기준도 그만큼 낮아지게 되서 일정 한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경제의 불안정성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훨씬 커지게 되거든 그래서 다른 oecd 국가들과 비용을 1: 1로 비교할 수가 없는 건데,

항상 다른 나라도 쓴 금액 보자 그러는 사람들은 그걸 1: 1로 비교를 해서 한국은 별거 아니네 이런식으로 정신 승리를 해버린다는 것임. 참고로 IMF 시절의 한국 국가 채무 비율이 12% 밖에 안되었던 점을 좀 상기 했으면 좋겠는데..그 때 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커지기는 했는데, 그렇다 한들 채무비율 50% 되도 상관없어 이런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임.

냥냥하게 2022.02.17 14:29 14.♡.161.9

[@Helldiver] 인터넷 찾아보니 저건 일부 기사이고 이건 반박기사임
난 경제를 잘몰라서. 뭐가 맞는지는 모름 님이 좀 아는것같아서 붙여넣기함
이게 뭔소리임

“한국, GDP 대비 국가부채 증가율 OECD 평균 이하”

입력 : 2021-11-09 10:58:39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가
나라살림연구소, ‘2019~2022년 OECD 국가부채 증가율 분석’ 보고서 공개
2019~2022년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율 21.4%…“부정·긍정적 측면 재정지표 모두 같이 참조해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부채와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부채와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나라살림연구소 제공
나라살림연구소 제공

우리나라는 2019 ~202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증가율이 2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3.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가 9일 ‘나라살림198호-브리핑’에 공개한 ‘2019~2022년 OECD 국가부채 증가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2년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율은 21.4%로, OECD 평균인 23.5%보다 낮았다. 한국의 2022년 국가부채비율 역시 49.7%로, OECD 평균(135.3%)을 크게 밑돌았다.

앞서 연합뉴스가 국제통화기금(IMF)을 인용해 ‘20~26년 한국 GDP 대비 국가 채무 증가속도가 35개 선진국 중 1위’라고 보도(8일)한데 대해 나라연구소가 사실상 반박 보고서를 낸 것이다.

연합뉴스는 전날, IMF를 인용해 <IMF "한국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 35개 선진국 중 1위">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IMF Fiscal Monitor를 인용해 2020년부터 2026년까지의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 비율 상승폭이 15.4%포인트(P)로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가장 크다고 전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연합뉴스의 2020년부터 2026년까지의 국가채무 비율 증감률 분석은 나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주의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세 가지를 적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는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부터 OECD 대부분의 국가는 국가부채를 크게 늘린 바 있고,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부채 발행 규모가 적었다. 2020년도에 큰 규모의 부채를 발행한 국가일수록 상대적인 부채 증감률에서 유리해진다’는 것이다.

둘째는 ‘연합뉴스의 보도는 2026년까지를 다루는 데, 현재 한국의 예산안은 2022년도까지 나왔으므로 확정되지 않은 예측치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의 중기재정 계획도 2025년까지 밖에 없어 참조할 자료 자체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의 보도는 IMF 국가 채무(dept)를 다루었으나, 현금주의적 개념의 국가채무보다는 발생주의적 개념의 부채(liabilities)가 경제적 실질에 더 부합하다’는 것이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도와 예산안이 발표된 2022년도 간의 국가부채 현황과 증감률을 △보다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발생주의적 국가부채의 OECD 통계를 분석했고, 이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22년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49.7%로, OECD 평균인 135.3%보다 85.6%포인트(P) 낮다”며 “해당 통계가 제시된 OECD 32개국 가운데 29번째로 건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9~2022년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율은 21.4%로, OECD 평균인 23.5%보다 2.1%P 낮다. OECD 32개국 가운데 18번째로 증가율이 낮은 수준이다. 2019~2022년 한국의 국가부채의 연평균 증가율은 6.7%로, OECD 평균인 8.8%보다 2.1%P 낮다”고 덧붙였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재정지표는 매우 다양하며, 이를 활용해 국가부채가 지속가능하다는 증거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증거 모두를 산출할 수 있다”며 “그러므로 어느 하나만 보아서는 적절한 분석 또는 예측이라고 할 수 없으며,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또 “다만, 국가부채 증가를 비교하고자 한다면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도와 예산안이 발표된 2022년도를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2020년도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코로나19 관련 부채의 기저효과로 인해 2020년도에 많은 부채를 발생한 국가일수록 부채 증감률이 건전하게 나타난다. 또한, 현금주의적 국가채무 뿐만 아니라 발생주의적 국가부채를 통해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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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찾아보니 저건 일부 기사이고 이건 반박기사임
난 경제를 잘몰라서. 뭐가 맞는지는 모름 님이 좀 아는것같아서 붙여넣기함 
이게 뭔소리임

“한국, GDP 대비 국가부채 증가율 OECD 평균 이하”

입력 : 2021-11-09 10:58:39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가
나라살림연구소, ‘2019~2022년 OECD 국가부채 증가율 분석’ 보고서 공개
2019~2022년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율 21.4%…“부정·긍정적 측면 재정지표 모두 같이 참조해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부채와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부채와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나라살림연구소 제공
나라살림연구소 제공

우리나라는 2019 ~202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증가율이 2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3.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가 9일 ‘나라살림198호-브리핑’에 공개한 ‘2019~2022년 OECD 국가부채 증가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2년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율은 21.4%로, OECD 평균인 23.5%보다 낮았다. 한국의 2022년 국가부채비율 역시 49.7%로, OECD 평균(135.3%)을 크게 밑돌았다.

앞서 연합뉴스가 국제통화기금(IMF)을 인용해 ‘20~26년 한국 GDP 대비 국가 채무 증가속도가 35개 선진국 중 1위’라고 보도(8일)한데 대해 나라연구소가 사실상 반박 보고서를 낸 것이다.

연합뉴스는 전날, IMF를 인용해 <IMF "한국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 35개 선진국 중 1위">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IMF Fiscal Monitor를 인용해 2020년부터 2026년까지의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 비율 상승폭이 15.4%포인트(P)로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가장 크다고 전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연합뉴스의 2020년부터 2026년까지의 국가채무 비율 증감률 분석은 나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주의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세 가지를 적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는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부터 OECD 대부분의 국가는 국가부채를 크게 늘린 바 있고,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부채 발행 규모가 적었다. 2020년도에 큰 규모의 부채를 발행한 국가일수록 상대적인 부채 증감률에서 유리해진다’는 것이다.

둘째는 ‘연합뉴스의 보도는 2026년까지를 다루는 데, 현재 한국의 예산안은 2022년도까지 나왔으므로 확정되지 않은 예측치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의 중기재정 계획도 2025년까지 밖에 없어 참조할 자료 자체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의 보도는 IMF 국가 채무(dept)를 다루었으나, 현금주의적 개념의 국가채무보다는 발생주의적 개념의 부채(liabilities)가 경제적 실질에 더 부합하다’는 것이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도와 예산안이 발표된 2022년도 간의 국가부채 현황과 증감률을 △보다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발생주의적 국가부채의 OECD 통계를 분석했고, 이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22년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49.7%로, OECD 평균인 135.3%보다 85.6%포인트(P) 낮다”며 “해당 통계가 제시된 OECD 32개국 가운데 29번째로 건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9~2022년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율은 21.4%로, OECD 평균인 23.5%보다 2.1%P 낮다. OECD 32개국 가운데 18번째로 증가율이 낮은 수준이다. 2019~2022년 한국의 국가부채의 연평균 증가율은 6.7%로, OECD 평균인 8.8%보다 2.1%P 낮다”고 덧붙였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재정지표는 매우 다양하며, 이를 활용해 국가부채가 지속가능하다는 증거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증거 모두를 산출할 수 있다”며 “그러므로 어느 하나만 보아서는 적절한 분석 또는 예측이라고 할 수 없으며,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또 “다만, 국가부채 증가를 비교하고자 한다면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도와 예산안이 발표된 2022년도를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2020년도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코로나19 관련 부채의 기저효과로 인해 2020년도에 많은 부채를 발생한 국가일수록 부채 증감률이 건전하게 나타난다. 또한, 현금주의적 국가채무 뿐만 아니라 발생주의적 국가부채를 통해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매드Max 2022.02.17 14:47 58.♡.42.102

[@냥냥하게]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2/02/17/2022021700090.html

문제는 증가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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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냥하게 2022.02.17 18:36 14.♡.161.9

[@매드Max] “한국, GDP 대비 국가부채 증가율 OECD 평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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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드Max 2022.02.17 22:18 58.♡.42.102

[@냥냥하게] "韓 나랏빚 증가속도 4년뒤 OECD 17개 非기축통화국중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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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드Max 2022.02.17 14:47 58.♡.42.102

[@원쮸츄]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2/02/17/20220217000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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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냥하게 2022.02.18 02:45 14.♡.161.9

[@매드Max] 내가그래서 기사를 반박문을 적어줫는데 읽어봐
우리나라에게 반박기사냇음

나라살림연구소는 “연합뉴스의 2020년부터 2026년까지의 국가채무 비율 증감률 분석은 나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주의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세 가지를 적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는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부터 OECD 대부분의 국가는 국가부채를 크게 늘린 바 있고,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부채 발행 규모가 적었다. 2020년도에 큰 규모의 부채를 발행한 국가일수록 상대적인 부채 증감률에서 유리해진다’는 것이다.

둘째는 ‘연합뉴스의 보도는 2026년까지를 다루는 데, 현재 한국의 예산안은 2022년도까지 나왔으므로 확정되지 않은 예측치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의 중기재정 계획도 2025년까지 밖에 없어 참조할 자료 자체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의 보도는 IMF 국가 채무(dept)를 다루었으나, 현금주의적 개념의 국가채무보다는 발생주의적 개념의 부채(liabilities)가 경제적 실질에 더 부합하다’는 것이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도와 예산안이 발표된 2022년도 간의 국가부채 현황과 증감률을 △보다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발생주의적 국가부채의 OECD 통계를 분석했고, 이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22년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49.7%로, OECD 평균인 135.3%보다 85.6%포인트(P) 낮다”며 “해당 통계가 제시된 OECD 32개국 가운데 29번째로 건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9~2022년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율은 21.4%로, OECD 평균인 23.5%보다 2.1%P 낮다. OECD 32개국 가운데 18번째로 증가율이 낮은 수준이다. 2019~2022년 한국의 국가부채의 연평균 증가율은 6.7%로, OECD 평균인 8.8%보다 2.1%P 낮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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