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내용 정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은 예상대로 철강·알루미늄 ‘관세폭탄’ 면제와 연계한 ‘원샷딜(일괄타결)’로 마무리됐다.



미국은 대(對)한국 무역수지 적자의 주범으로 꼽힌 자동차시장의 빗장을 열었다는 ‘명분’을,

한국은 주력 수출품인 철강시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실리’를 나눠가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 한줄요약

철강 수출시장을 지키기 위해 자동차 내수시장을 추가 개방한 모양새가 됐다.


- 정리하면

한국의 주요 양보
1. 미국 자동차 완성차 수입에 기존 2만5천대 -> 5만대로 확대
2. 한국에서 미국으로 픽업트럭 수출시 관세 25% 를 기존 2021년 완전 철폐 -> 2041년 20년 연장함

한국의 주요 실리
1. 한국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는 영구 면제 대상국에 포함됐다.
2.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아직 ISD개정이 안되서 봐야하지만, 해외기업의 무분별한 한국정부의 고소를 막고, 한국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한다함)

평가
1. 한국산 픽업트럭의 미국 수출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픽업트럭 관세는 현재로써는 큰 타격은 아님
2. 국내 자동차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미국산 부품 사용 의무화 요구 등을 막아낸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3.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막아낸 것도 성과, 추가 확대없이 기존 협상 유지
4.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물량은 268만톤으로 2015~2017년 3년간 평균 수출물량의 70%다.
  전체 철강 수출의 70% 차지하는 미국시장에서 무관세를 지킨건 긍정적

5. 미국 완성차 5만대 확대에 관련해서,
 -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완성차 시장의 경우 미국산 차의 수입이 확대돼도 독일 등 다른 수입차업계 점유율을 갉아먹을 가능성이 크다” 평가함

기사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8&aid=0004028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