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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의 경고 "韓 최저임금 인상률, 노동생산성 증가보다 높아선 안돼"

고추밭 (58.♡.211.48) 35 4405 6 0 2019.05.2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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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asdfaw33294 2019.05.25 10:24 175.♡.186.60

[@준삼] 보고서 원문이 아니라 보도자료겠지?
의도적으로 보고싶은 것만 보는 건지 아니면 좀 모자란 건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찾아서 돌려보고 그러지는 말자.
머가리 깨진 친구들 그대로 믿어버리잖아. 그걸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https://www.imf.org/en/Publications/CR/Issues/2019/05/13/Republic-of-Korea-2019-Article-IV-Consultation-Press-Release-Staff-Report-and-Statement-by-46890

여기 들어가면 니가 말한 "보고서 원문(staff report)"이 있고 첫 페이지 요약부터 기사에서 말한 경고 내용이 아래와 같이 그대로 나와 있다.
Public sector job creation should be linked to developing services that cannot be provided by the private sector. The minimum wage increase for next year should be set below labor productivity growth.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노동시장이 약화되었다고 하면서,
The weakening in the labor market was particularly severe in low productivity sectors and among low skilled workers, likely reflecting both the slowing economic momentum and the sharp rise in the minimum wage in 2018–19.
라고 한다.
경기둔화와 2018-19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란 말이 되겠지?

Another large minimumwage hike could hinder employment creation.
그리고 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한국 경제의 내부적인 리스크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고용창출 저하가 우려된다고 써 있고,

Future large increases in the minimum wage will likely ha,ve adverse side effects on employment.
25페이지에서는 아예 대놓고 adverse side effects(부정적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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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까악까악 2019.05.25 09:58 180.♡.208.130

[@Wiieueu2] ㅋㅋ진짜 생각 1차원이네ㅋㅋㅋㅋㅋㅋㅋ
아웃소싱제도 없애고 외노자추방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어이가없다
ㅋㅋㅋㅋㅋ당장 밖으로가서 3D업종 봐봐라 누가남아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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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김알지 2019.05.25 10:26 211.♡.119.202

[@준삼] 제가 아는 업체 입니다
1사장 2현장관리 1납품담당 10외국인노동자
이렇게 구성이된 공장이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들 최저임금 줍니다
20~30대 젊은 사람들이 최저임금 받고 공장 오겠습니까? 안옵니다
그럼 외국인 노동자 다 내쫓으면 이 공장은 망해야 겠죠? 당신 말대로 라면
그리고 도대체 어떤 기술직이길래 20년동안 임금이 안올라 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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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Comments

삼성 2019.05.25 09:11 220.♡.142.108

걍 경제상황맞게 일한만큼 주란거 같은데, 많이 주고 일할 시간 줄여놓고 생산성 올라갈거란 기대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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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정신놓음 2019.05.25 09:39 211.♡.152.36

훠훠훠~ 재미있는 이슈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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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ieueu2 2019.05.25 09:42 14.♡.6.48

개소리 까지말고 아웃소싱제도 없애고 외노자 추방하면 경제성장 됨. 중간에서 도둑질 해먹고 번돈 해외로 죄다 송금하는 거지새끼들 없으면 나라가 이만큼 까지 불경기다 어쩌구 개지랄 하진 않을듯 싶다 OECD 대비 근로소득 격차 따지면 아직도 우리나란 멀었어.. 돈을 쥐똥만큼 주는데 물가는 유럽보다 높은게 말이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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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악까악 2019.05.25 09:58 180.♡.20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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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삼 2019.05.25 10:05 175.♡.48.105

[@까악까악] 기술직빼고 잡무 즉, 고되고 힘든일에는 외노자뿐이지. 왜? 싸니까. 일당 8~12만원만 주면되거든. 덕분에 숙련 기술직 일당도 20년째 안올라가고있고 잡부 일당은 오히려 떨어졌지. 한국사람대신 외노자쓰면되니깐. 그 외노자들이 번돈 국내시장에서 순환될것 같나? 해외로 송금하는게 대부분임. 당장에 외노자 쫓아내고 한국사람쓰면 하위층임금 올라가고 그 지역 경제 순환구조가 바뀔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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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알지 2019.05.25 10:26 211.♡.11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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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삼 2019.05.25 14:36 175.♡.48.105

[@김알지] 조선 co2용접 1990년대 기준 a급 일당 18만. 내가 2016년 퇴사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a급 일당 15만. 울산, 미포 조선에서 넘어온 네임드급 용접사들 공식15만 회사에서 비공식 16만씩 받고 일함. 2008년 피크 찍고 일당 내려감. 현재 이사람들 군산조선소 문닫고 다시 영광, 거제, 울산으로 돌아가서 a급 14~14.5만 받고 일하고있음. 조선소가 들어서면 주변에 하청 업체들도 같이 들어섬. 또, 중공업 관련 업체들도 들어섬. 관계된 인력 수급이 쉬워서. 결국 중공업 하나로만 산단급 규모로 커짐. 메이저가 아닌 하청업체들 경기 피크일때 a급 일당 12~14만. 현대,두산인프라코어,대우 본사 공장외 외부 하청업체들은 거의 외노자+기술직+국내관리자구조. 공장규모에 따라 최저시급~최저일당순으로 외노자 인력 형성. 최근까지 외노자 임금,대우등이 급격이 올라 잡부기준 국내 잡부 80%이상 수준 임금형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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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2019.05.25 10:11 115.♡.237.44

[@까악까악] 3D업종은 기피업종이니까 당연히 임금이 올라야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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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찡 2019.05.25 10:35 219.♡.155.207

[@까악까악] 3d업종에 젊은사람이 가지 않는이윤

일하는것 대비 대우가 좋지않아서임

기업들 입장에선 외노자가 있기 때문에 대우를 좋게 할 필요가 없었던거고

기업이 돈이 없어서 최저시급준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최저시급만 줘도 되니까 그것만 주는게 더 많음

굳이 대우해주지 않아도 일할 사람이 있으니까

또 아웃소싱은 한국 유통업체들보다 더 괴랄한 기업구조임

일하는 사람들한테 300주면 그중에 100만원은 아웃소싱회사에서 가져감

아웃소싱회사는 진짜 돈 쉽게 번다
거의다 인맥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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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faw33294 2019.05.25 10:49 175.♡.186.60

[@무무찡] 파견업체 마진은 급여의 10%를 넘는 곳이 없을텐데 도대체 어디서 1/3을 가져간다는 건지..
어떤 업첸지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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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찡 2019.05.25 10:54 219.♡.155.207

[@asdfaw33294] 유니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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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faw33294 2019.05.25 10:57 175.♡.186.60

[@무무찡] 유니에스면 국내자본 파견업체로는 가장 큰 규모인 회사인데 그정도를 뗀다고?
공시된 사업보고서상 2018년 용역수입 대비 용역원가가 96%에 달하고 있는데 본인 말대로라면 분식회계가 아닐 수가 없는데 이거 공론화해도 되겠죠?
사례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근거로 내세울 수 있도록 자료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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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왕 2019.05.25 11:04 218.♡.149.249

[@무무찡] ???? 유니에스가 1/3을 떼간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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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파투 2019.05.25 10:02 222.♡.129.17

[@Wiieueu2] 지금 아웃소싱제 없애면 중소기업들 개판될걸
이사람 사고방식 너무 무섭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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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삼 2019.05.25 10:05 175.♡.48.105

[@알렉산더파투] 어떤부분에서 개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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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알지 2019.05.25 10:21 211.♡.119.202

[@준삼] 정말 몰라서 묻는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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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삼 2019.05.25 13:35 175.♡.48.105

[@김알지] 엥??? 진짜 몰라서 묻는건데? 아웃소싱제도가 하청과 똑같은걸로 아는데 다른건가? 하청이 가지는 부정적 이미지만 봐도 없어져서 개판될정도는 아닌듯해서 말야. 추상적으로라도 간단히 설명하면 좋을것 같아서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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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형 2019.05.25 14:19 223.♡.11.203

[@준삼] ㅋㅋㅋㅋㅋ 꼬투리잡고싶은 좆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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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아 2019.05.25 09:42 59.♡.100.119

그래 너무 감성적으로 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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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나 2019.05.25 09:45 211.♡.206.141

쟤들 말 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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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용 2019.05.25 09:46 211.♡.136.144

문재인 3년 남았다
지금 정부 절대 소득주도 성장 정책 안바꾼다. 민노총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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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정나코 2019.05.25 09:47 175.♡.50.84

현 정부에 공부 한 사람이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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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삼 2019.05.25 09:51 175.♡.48.105

https://blog.네이ver.com/ysy1556/221489788039 보고서 원문과 기자들 질의응답이 올라와있는 블로그. 다른 곳에 올라온 전문을 살펴봐도 최저임금인상에 의한 부작용 언급은 1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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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faw33294 2019.05.25 10:24 175.♡.18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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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원문이 아니라 보도자료겠지?
의도적으로 보고싶은 것만 보는 건지 아니면 좀 모자란 건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찾아서 돌려보고 그러지는 말자.
머가리 깨진 친구들 그대로 믿어버리잖아. 그걸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https://www.imf.org/en/Publications/CR/Issues/2019/05/13/Republic-of-Korea-2019-Article-IV-Consultation-Press-Release-Staff-Report-and-Statement-by-46890

여기 들어가면 니가 말한 "보고서 원문(staff report)"이 있고 첫 페이지 요약부터 기사에서 말한 경고 내용이 아래와 같이 그대로 나와 있다.
Public sector job creation should be linked to developing services that cannot be provided by the private sector. The minimum wage increase for next year should be set below labor productivity growth.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노동시장이 약화되었다고 하면서,
The weakening in the labor market was particularly severe in low productivity sectors and among low skilled workers, likely reflecting both the slowing economic momentum and the sharp rise in the minimum wage in 2018–19. 
라고 한다.
경기둔화와 2018-19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란 말이 되겠지?

Another large minimumwage hike could hinder employment creation.
그리고 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한국 경제의 내부적인 리스크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고용창출 저하가 우려된다고 써 있고,

Future large increases in the minimum wage will likely ha,ve adverse side effects on employment.
25페이지에서는 아예 대놓고 adverse side effects(부정적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고 있네.

라벤더향 2019.05.25 12:06 39.♡.15.94

[@asdfaw33294] 좆문가들 사이에서 진짜가 나타낫네 ㅋㅋㅋㅋㅋㅋㅋ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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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비 2019.05.25 12:14 117.♡.3.184

[@asdfaw33294] 형 너무팼다 준삼이 게눈훔치듯 사라져부러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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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diver 2019.05.25 13:08 133.♡.4.12

[@asdfaw33294] 애 울겠다 그만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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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삼 2019.05.25 13:33 175.♡.48.105

[@asdfaw33294] 원문이 따로 있었구만 보도자료가 원문인줄 알았음. 실수인정합니다. 바로잡아줘서 고마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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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볶이 2019.05.25 09:51 223.♡.140.234

소득주도성장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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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bediah 2019.05.25 10:06 119.♡.153.53

솔직히 이거 답 없음. 대선 때 죄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 걸어놨으니 누가 당선되든 지금 꼴임. 야당 중에도 제대로된 대안 내놓는 곳은 없고 그냥 '경제상황이 안좋아졌다!'라고 비난만 할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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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이 2019.05.25 10:49 117.♡.214.6

비교적 낮은 한국 노동 생산성도 문제지 않아?

한시적노동자, 비정규직이 많을수록 노동생산성은 낮고,
인건비 따먹기해서 수시 해고시 근로자의 숙련도가 떨어지고 노하우 축적은 어렵고,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의존하는 후진국형 업종에는 어려움이 크지만,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강도 상승의 병행이 노동생산을 향상시키고,
교육·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 자본투입, 경영·공정 혁신으로 노동생산성이 향상된다고 하는데...

IT업종에서 조차 인건비 따먹기하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 꼬라지 보면 IMF말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그냥 동결해야할 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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