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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mments
이연걸 2018.04.1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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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해서 입증책임을 가해자에게 넘기는 것 인정. 하지만 그와 함께 무고죄의 강력한 처벌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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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보오옹 2018.04.1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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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 이거야 근데 만약 무고로 밝혀지면 똑같은 처벌을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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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없다 2018.04.10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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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입증은 가해자가 해야되나자?
근데 그게 얼마나 말도안되는 짓인지 인지도 못하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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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blo 2018.04.10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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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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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OSTE 2018.04.10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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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blo] 2222
원칙같은건 개나줘버린
존나 포퓰리즘성 발의
진짜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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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 2018.04.10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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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을 왜 가해자가 해도 괜찮다 생각하냐ㅡㅡ 아무 범죄도 안 저지르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매 순간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누명 씌워졌을때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증명 못 할 상황이면 어떻게 할건데ㅋㅋ 사건 당시에 집에서 잠자고 있었으면 알리바이가 없어서 그냥 당하는 건데? 당연히 고소하는 쪽에서 성범죄를 당했다고 입증을 해야지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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