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정부에서 대기업을 압박해서 로열티를 낮춘다던가 다른부분에서의 세금 감면부터 해주고 인건비를 올리는게 맞지. 근데 자율경쟁 시장에서 정부가 시장을 저렇게 조지면 어느누가 기업을하고 장사를 할까? 항상 댓글들 보면 인건비도 제대로 못챙겨줄거 같으면 사업이고 장사고 때려치우라는 글들이 많던데, 그 사람들이 사업장사 다 접으면 실업률은 폭등하고 더 큰 재난이 올거야.
[@선릉건릉영릉]
그런 정책은 결과적으로 대기업에 우리 세금을 몰아주는 아주아주 저급한 미봉책. 대기업을 압박해서 로열티, 수익구조 배분 개선, 임대료 인하 등등의 미시적 관리부터 거시적이고 장기적으로 계열사분리, 독과점+담합 관리감독 징벌배상 철저히하고, 분리된 산업분야간 대형투자자금유입 금지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 등등 해야할일은 많다. 다만, 여태의 정치인들은 좌, 우 , 여, 야를 떠나서 '돈'에서 자유로울수는 없었기에 기업과 유착하고 그들의 편에서 정책을 많이 펼쳐왔음. 문정권이 이를 바로잡을수 있는 기초를 다질수있느냐하는것도 관심을 가져야겠고 다음대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 잘 할런지 우리 개개인의 관심과 감시도 매우 중요하다
2014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루도 안쉬고 12시간씩 7일 일하게 되면
1. 연장근로제한 위반(주12시간) 2. 최저임금미달(주휴수당 및 연장근로 가산수당 없음)임
이때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계산하면 대략 280만원 정도 나올 수 있음(주휴일이 없는건 너무 비현실적이라 계산하기도 싫지만)
2018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7일 하루 12시간 일할경우(이때에도 연장근로 위반임) 월급은
기본급 1,573,770원
연장근로수당 1,374,150원
휴일근로수당(토요일)수당 1,177,843원
총금액 4,125,763원 입니다.
참고하세요
야간알바라면 야간근로수당도 포함되어 더 많이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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