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연 60억 국회 특활비 ‘완전폐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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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60억 원 정도의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완전 폐지 된다.
그러나 특활비 폐지를 대신한 업무추진비 증액 문제가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13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모두발언을 통해 “여야간에 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하는 걸로 합의했다”며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개선-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특활비 폐지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가정보원, 청와대, 검찰, 경찰 등 특활비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기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이뤄낼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호응했다.

문 의장은 “의정사에 남을 쾌거다.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을 어떻게 완벽한 제도화로 마무리 짓는가 역할이 (제게 있다). 교섭단체, 당들의 합의 이상의 국회 차원의 결정을 빠른 시간 안에 가져서 사무총장과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특활비 폐지 대신 업무추진비를 늘리는 방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그런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교섭단체간 의견을 주지 않았다”며 “앞으로 어떤 경우든 특활비를 지급 받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올해분 특활비 예산 처분 방향’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는 전혀 안했다.
일단 우리는 수령도 안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국회 사무처가 올해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특수활동비 폐지 방침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이 업무추진비를 일정 증액하는 대신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상무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를 증액하겠다는 양당의 주장에 저는 주목하고 있다”며 “기존 특수활동비의 일부를 정당한 업무추진비로 전환하겠다면 특수활동비가 어떤 부분에서 정당하게 사용됐는지 공개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당이 기존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업무 추진비부터 증액한다면 이는 결국 은폐된 특수활동비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