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돌파)무고죄 수사금지에 대해 올라온 청원 현황
게짚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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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9 19:15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
청원 올라온 지 하루만에 5만을 넘겼습니다. 청원 동의수 올라가는 속도가 광속 그 자체인 듯.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한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검찰이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겠다"는데 이건 박진성 시인같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겠다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페미민국 소리가 절로 나오네요.
이 청원이 20만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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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양예원법 (무고죄 특별법) 청원. 13만 돌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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