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유치원3법 패스스트트랙 '불발'..한국당 "본회의 보이콧 고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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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원다라 기자]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의 패스트트랙(법안신속처리) 결정이 하루 더 연기됐다.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국회 처리 가능성이 커졌지만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둘러싼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며 본회의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오늘 9시까지 결론을 내주실 것을 여야 지도부에 당부했지만 아직까지 여야 합의가 안되고 있다"면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국회법 85조에 따른 안건의 신속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당부하며 27일 오전에 다음 전체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은 26일 오전 9시를 여야 협의의 데드라인을 설정하며 '특단의 조치'를 시사했지만 일단 여야에 시간을 더 준 셈이다. 특단의 조치는 패스트트랙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원장님이 결단을 얘기한 바로 그 시간이 있는데 하루를 더 늦추면 유치원과 공공성 정상화가 하루 더 걸린다"면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지난 3개월이면 곰도 사람이 되는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가동에 대해 말을 아끼고있다. 이 위원장은 "내일은 패스트트랙을 가동할 계획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일 회의를 하겠다고 했을 뿐이지 뭘 어떻게 하겠다고 시한을 못박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협의를 이어갔다. 여야는 지난 24일 회의에서 작업중지권 확대와 유해ㆍ위험작업의 도급 제한, 원청의 책임 강화 등 기본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문제는 여야의 기싸움이 가열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민생법안, 정치 현안이 여야 정쟁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당은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몸통'으로 지목하면서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운영위 개최와 진상규명을 거부한다면, 이후 벌어지는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며 본회의 불참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도 "아직 원내지도부의 결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본회의 보이콧도 고려중인 사항"이라고 전했다.

민주당도 강경하게 맞서면서 여야의 운영위 소집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 강 대치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 서영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이 국민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은 하나도 협조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휩싸여 운영위원회 소집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정쟁의 도가니에서 빠져나와 국민이 원하는 '유치원 3법' 개정 등 그간 약속했던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