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수사 매뉴얼 변경...첫 적용 사례
광명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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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18:57
페미 >>>>>>> 형사소송법,헌법 대원칙
증거 인멸할 시간 다 줌.
사실상 성범죄에 대한 수사가 끝날 때까지 무고죄 조사를 안 하면 무고죄 사실상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 아님?
'그럼 무고 대신에 명예훼손 먼저 걸지 뭐.'
그러나 무고를 넘어 명예훼손 대응까지
막는 것을 검토하는 대검 ^^
* 무고 가능성 배제수사 반대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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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때 선거는 차악을 선택하는 거라면서 '페미정책 마음에 안들어도 더민주 찍고나서
나중에 청원으로든 뭐든 해결하면 된다'라고 하는 분들 많았었음
그런데 지금 전혀 해결되는게 없음.
여성징병 청원 20만 넘어도 허허 거리기만 하고 노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