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얘기 나오면 세금얘기가 꼭 나오는데 나는 꼭 그게 좋은건 아닌거 같아. 어차피 업소가면 다들 카드 안쓰고 현금낼테니 신고도 제대로 안할꺼고 차라리 지금처럼 불법으로 해놓고 잡으면 장부 뒤벼서 사장이 먹은거 여자가 먹은거 전부다 몰수하고 벌금까지 때리면 돈은 더 걷는거 아니냐 세금 끽해야 40퍼 밖에 더 걷냐
[@루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인데 나도 덕분에 조문 읽어보니 성매매를 한 여자의 수익을 몰수한다는 내용은 없는데 알선한놈은 재산 몰수하고 벌금3천만원 낸다는 조문은 있네 18-20조 25조 여자돈도 당연히 뺏는줄 알았는데 이건 또 별개인갑다 그래도 세금 걷게되면 사업소득일테니 경비도 인정해줘야되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다 해줘야되고 40퍼는 최고세율이었으니까 누진으로 내면 세 부담은 더 줄어들꺼고 현행법으로 알선한놈 돈만 몰수하고 벌금때리는게 세금걷는것 보단 많이 걷을거 같은데 이게 더 낫지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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즙만 짜면 다인줄 아나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