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어려운 이유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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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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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범위를 확실하게 넓혀줘야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법이 비정상적이긴 하지
미국은 무단주거침입한 강도 상대로 총으로 쏴죽여도 정당방위인데 법이 보호해줘야할 범위가 우리나라는 좀 웃기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