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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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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두명쓰러트리고 맞은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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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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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맞은건 안타깝지만 100%피해자는 아니니 나쁘게 볼순없을것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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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Comments
백구 2018.05.0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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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두명쓰러트리고 맞은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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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우 2018.05.0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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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구] ㅇㅇ 선빵치고 역으로 당한건데 정당방위 되려면 처음 부터 개쳐맞은 상태에서 방어형식 이어야 되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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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2018.05.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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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우] 맞아요
법 조문에 의하면
소극적 방어에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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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타타 2018.05.09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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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우] 후배가 맞고 있어서 선빵친거 아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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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 2018.05.0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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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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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너구리 2018.05.0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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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읽어봤는디 쌍방은 맞는것같은데... 먼저 한두명 제압했다고 읽은것같음
에휴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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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2018.05.0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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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너구리] ㅇㅇ그렇다고 들음

택시 시비로 먼저 싸움
피해자가 조폭 두 놈 때려눕혔다고 들음
그 뒤에 다굴 맞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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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laner 2018.05.0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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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너구리] 근데 해외는 여친건드린거 3명눕혀도 정당방위 인정이 되잖아 근데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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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의왕 2018.05.0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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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laner] 우리가 움짤로 걍 웃으면서 봐서 그렇지 3명눕힌 그사람이 감옥갔는지 안갔는지 우리는 모르는 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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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떼 2018.05.0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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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의왕] 미국은 실질적 위험이 없어도 있다고 느꼈으면 어지간하면 정당방위 인정
예로 아이 엄마가 가해자가 아이를 위해한다고 느껴서 죽일뻔 한적이 있는데
정당방위 되었음 실직적으로 아이에게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상태였고
또 예로 밤에 도둑 2명이 비무장으로 남의집 들어갔다가 엄마인가 아빠가 아이를 보호하기위해
한명을 총으로 쏴죽임 도둑들은 비무장이었지만 2인이었기에 정당방위로 인정
오히려 도망간 도둑한명이 살인무슨 죄까지 덤탱이씀 미국은 범죄를 저지르면 일단 보호를 거의 안함 우리나라처럼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님 우리나라처럼 피해자 인권보다 범죄자 인권을 먼저 따지는 저능한 나라는 미개국가 말고는 없다고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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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otaniErika 2018.05.0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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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거면 그냥 하나 시원하게 죽이지...
헬조센 밸런스 무엇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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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 2018.05.0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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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otaniErika] 1포인트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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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2018.05.0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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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otaniEr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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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집아이 2018.05.0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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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otaniErika] 두부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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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bat 2018.05.0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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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otaniErika]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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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구 2018.05.0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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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는 법리적인 검토가 상당히 필요하니깐 당연히 피해자도 폭행으로 입건하는게 법치주의에 맞는거지 욕할 이유는 없음. 다만 추후에 정당방위 인정안된다 그러면 개새끼들인거고 다만 김성태가 뒤지게 맞고 한대 쳤다고 김성태도 쌍방으로 입건시킬지는 모르지~
돈,권력만 있으면 법은 절대다수의 약자로부터 소수의 권력자들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밖에 안쓰이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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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테츠 2018.05.0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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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두명 때려 눕힌다음에 다구리 맞은거라며. 그럼 쌍방이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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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하 2018.05.0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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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새끼 뇌사시켰다고 실형받는거보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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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테츠 2018.05.0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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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하] 그거 따지고보면 줘팬양반이 존나 비상식적으로 줘팸. 아무리 도둑이라도 허리띠 풀러서 허리띠로 줘팬건 이해가 안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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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의항아리 2018.05.0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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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테츠] 난 이해 됨.
술쳐먹고 사람 치어죽여도 감형하는판에
상대방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만큼의 범죄를 저질렀으면 쳐죽여도 정상참작 가능해야함.

이 새끼가 뭔 흉기로 뭔 지랄을 할지 모르는데, 그거 제압하면서 제 정신일 수가 없음.

뒤지기 싫으면 남의 집에 도둑질하러 갈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지.
얼어죽을 도둑놈의 인권같은 소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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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테츠 2018.05.0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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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의항아리] 그럼 사법부는 왜 필요해 ㅋㅋ 난 솔직히 등치가 작아서 등치 큰사람이 위압적으로 욕만해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그럴때 쳐죽여도 돼? 
그리고 도둑놈쳐죽인사건은 도둑놈은 60대 왜소한 영감이었는데 건장한 20대 청년한테 이미 제압당했고 제압 이후에 추가적인 폭력이 문제가 된거잖아. 제압하면서 제정신이 아닌상태로 실수로 죽였다기보다 제압이후에 추가적인 폭력으로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처형한 개념임.
또 도독놈은 인권이 없다는 소리는 헌법에 명시된 천부인권을 부정하는 소리고 몇백년에 걸쳐서 얻어낸 인권투쟁을 싸그리 부정하는 소리야. 실재로 군사독재 시절에 범죄자인권이 뭐가중요하냐는 인식을 이용해서 죄없는 민간인 인권을 유린한 사실도있었고. 조심해야할 발언임.
근데 요즘 세상이하도 흉흉하니까 천인공노할 쓰레기같은 범죄 저지른 새끼들은 좀 누가 가둬놓고 존나 고문하다 죽였으면 싶기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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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의항아리 2018.05.0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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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테츠] 솔직히 감정적으로 썼는데 논리적으로 답변해줘서 고맙다.

그래도 이해는 가지만 공감은 안되네.

 예를 든 것처럼 공공장소에서 언행으로 위협을 느끼는 것과 사유공간을 무단으로 침해당한건 경범죄와 강력범죄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비유가 적절하지 못한 것 아닌가싶음.

길가다 어깨빵 맞은 정도가 객관적으로 봐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만한 상황은 아니잖아?

나는 동네 가로등 꺼진 으슥한 뒷골목에서 뭔가 점퍼 속이 불룩하니 두툼한 채 위협하는 새끼정도를 말하는거임.

아님 불 꺼진 내집 안방에서 튀어나오는 정체모를 새끼나.

범죄자의 인권은 내가 말실수한게 맞네.
중요하지 않은건 아니지.
다만, 독재자의 어긋난 통치방법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피해자의 생명과 인권이 우선해야한다고 생각함.

맑시즘이 공산주의의 토대로 이용됐지만, 그렇다고 맑시즘을 전부 부정하고, 복지시스템 다 버릴거 아니잖음?

냉정히 임하도록 훈련받은 군인,소벙관, 경찰, 심지어 의사도 ptsd에 시달리는데

직접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일반인이 별개의 시간대가 아닌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범죄자에게 상해를 가하는건 정상참작 할 수 있다고 생각함.

그리고 사건 다시 검색해봤는데 그 건의 폭행은 범죄가 맞지만 최소한 감형은 되어야한다고 봄.

더해서 조두순 그 개만도 못한 새끼가 출소할 꼬라지 생각하면 그런 확실한 10새끼들은 인권이고 나발이고 사형시키든 아오지탄광에 쳐박아버리든 해야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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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 2018.05.0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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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테츠] 맞어 그사건 ㅋㅋ 좀 심하게 때리긴했드라 근데 이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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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ㅇ 2018.05.0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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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하] 60살 가까운 흉기도 들지 않고 맨몸인 도둑이 집주인을 보자 도망가는데
20대의 집주인이 잡아서 저항도 못하는 사람을 뇌사상태까지 가도록 죽도록 패서 좀 문제이긴 하다고 봄
게다가 도구를 이용해서 머리만 집중적으로 팼지;;
이미 맞아서 쓰러져 있는 사람 빨래건조기로 죽을때까지 팬건 너무 심한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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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썸 2018.05.0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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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짜 미쳐돌아가네 진짜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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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ecum 2018.05.0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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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갈긴거 아님? 그럼 쌍방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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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 2018.05.0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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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첨에 올라 왔던 글에서도
쌍방이었긴 했었고 그게 사실이면
정당방위는 성립 안 되는거 아닌가..
주체면에서부터 안 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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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당당 2018.05.0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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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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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2018.05.0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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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맞은건 안타깝지만 100%피해자는 아니니 나쁘게 볼순없을것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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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파투 2018.05.0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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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다구리 치면 죗값 커지는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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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미 2018.05.0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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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파투] 특수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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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의왕 2018.05.0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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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파투] 어차피 피해자측도 친구있었고 2명이상으로 되니

다수vs다수로 봐야댐 결론적으론

존나 맞은얘가 안타깝긴하지만 다수vs다수에 쌍방이 맞음

2명 눕히고 다굴맞은거라 살인미수안가고 걍 특수폭행으로 쌍방처리되고 합의금 한쪽이 더 내고 그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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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더락 2018.05.0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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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명제압한거랑
다굴당한거는 별개로 처리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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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테츠 2018.05.0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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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더락] 별개로보면 쌍방이 되는거고 같이보면 정당방위가 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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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 2018.05.0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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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은 맞다고본다 경중 따졌을때 가벼울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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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별로 2018.05.0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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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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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bat 2018.05.0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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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이면 살인미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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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두 2018.05.0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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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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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VAL 2018.05.0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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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ㅡ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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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규어킹 2018.05.0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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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게 쌍방임? 2명제압한게 1:1 맞다이 까서 털린거고 등치큰놈이 털리니깐 다굴존나 깐건데...ㅅㅂ..이해할수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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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찌남 2018.05.08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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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규어킹] 처음엔 피해자가 두명을 때려 눕혔음. 그 다음 피해자가 다구리로 맞다가 살해 당할뻔 한거임.
쌍방으로 보고 처리하는게 틀린건 아님.
쌍방으로 처리할껀 처리하고, 가해자는 살인미수로 추가 형량을 받아야 진정한 정의구현이지.
다만 쌍방이니까 가해자의 살인미수에 대한 형량이 감량되거나 정상 참작 되는 일은 없어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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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압 2018.05.0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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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쌍방에다가 피해자가 초반에 더 많이 때려눕힘 가해자들 크게 처벌받지는 않을듯
헬조선 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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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만 2018.05.09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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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ㅈㄹ났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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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2018.05.0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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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빵쳤으면 쌍방가는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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